코디네이터 파견해 갈등 조정·중재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정비사업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등 갈등 조정‧중재를 위해 적극 노력 한 결과, 잠실진주아파트·대조1구역·청담삼익아파트 등 3곳에 대해 공사비 합의 등을 이끌어 냈다고 17일 밝혔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현재 대조1구역, 잠실진주아파트, 방화6구역, 청담삼익아파트, 미아3구역, 안암2구역 등 6곳 정비사업 현장에 파견돼 있다. 도시행정·도시정비·법률·세무·회계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정비사업 분쟁발생 시 시·구·갈등당사자와 협의체를 구성해 당사자 간 의견청취·갈등원인 분석, 조정안을 제시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3주거구역 재건축 현장. 2024.06.12 pangbin@newspim.com |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시공자가 설계변경, 마감재상향, 물가상승, 금융비용 등 사유로 공사비 증액요구가 있었다. 총회에서 공사계약변경 약정체결 안건 부결 등 시공사와 관련 협의 지연으로 시 코디네이터 파견을 요청해 코디네이터, 시·구·조합·시공자 간 6차 중재 회의를 거쳐 공사비 증액 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실진주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공사비 증액 총회 부결 이후 시공자와의 공사비 증액,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코디네이터의 중재로 공사기간 조정, 지연이자 절감 등 조합원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돼 총회에서 안건이 가결됐다.
대조1구역은 조합내부 갈등·공사비 미지급 등으로 올해 1월부터 공사 중단 등 극심한 갈등을 겪었으나 코디네이터 파견으로 총회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완료하고 공사를 재개했다.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공사중지 예고' 등 시공사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일반분양 일정이 연기될 예정이었으나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시·구·조합·시공자가 함께 3차 중재 회의를 열었다. 행당7구역은 SH공사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조합·시공자간 긍정적인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최근 급격한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금리 인상으로 공사비 증액, 공사 중단 등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상시 모니터링·현장조사를 통해 공사비 갈등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조정‧중재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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