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시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하겠다"고 제시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세입징수기관 장의 후보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선 "중산층･서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제 때 마련되도록 세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겠다"면서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세무 컨설팅의 품질을 보다 향상시키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해외진출 기업의 세무 애로사항도 사전에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면서 "현장 간담회는 한 번을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전달되도록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사회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 세정을 실천해 나가겠다"면서 "근로･자녀장려금 등의 혜택을 더 쉽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는 사업자의 협력비용을 최소화하고, 더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4.06.27 dream@newspim.com

강 후보자는 또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시켜 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하겠다"면서 "경기 회복의 확산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국세행정을 신중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법 집행 과정에서는 적법절차와 적법과세 원칙을 준수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정비해 납세자의 권리를 더욱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면서도 "부정 탈루소득 등 악의적 탈세에는 효과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탈세의 지능화에 대응해 포렌식 등의 세무조사 기법도 더욱 고도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신종 투자상품 등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세원 전 분야에 걸친 근거과세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있어서도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불요불급한 업무를 과감히 줄여서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안내하는 데 세정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면서 "본･지방청 슬림화를 포함한 탄력적인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 수요에 맞게 납세 현장을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등 감정평가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역외탈세 정보 수집 채널도 다변화하는 등 투입 자원 대비 생산성이 높은 업무에 세정 운영의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AI를 통한 세무 상담을 종합소득세에 이어 모든 주요 세목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해 신고･납부 서비스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면서 "AI 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을 통해 특이 거래나 고위험 탈세영역을 적시에 추출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무엇보다 "세법 집행 절차와 방식을 더욱 투명하게 개선해 직원 개인의 자의적 판단과 재량권 남용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다"면서 "온정주의를 배격하고 엄정한 신상필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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