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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태사령관 "尹, 정치적 불이익 감수하며 한미일 안보협력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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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 처음으로 '개명' 인태사령부 방문
"인태사령부는 한미동맹의 대들보"
美 '4성 장군' 5명 포함 총 장성 수십명 모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사무엘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9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미 하와이주 인태사령부 방문에 대해 "국내 일부 저항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이끌어 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인태사령부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원하고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의 전개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미동맹의 대들보"라며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인태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찾아 사무엘 파파로 인·태사령관과 도열병을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7.10 photo@newspim.com

김수경 대통령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인태사령부를 방문했다.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이 인태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며, 전신인 태평양사령부를 기준으로 해도 지난 1995년 김영삼 전 대통령 방문 이후 29년 만이다.

인태사령부는 미국의 6개 지역별 통합전투사령부(북부, 남부, 인도태평양, 유럽, 중부, 아프리카) 중 가장 넓은 책임지역(지구 총면적의 52%)을 담당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전략적 후방 기지 역할을 하는 한반도 안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미국 4성 장군 40명 중 10%에 해당하는 4명이 인태사령부에 상시 근무하고 있다. 4성 장군을 포함해 장성만 50명 안팎이다. 나토사령부에도 4성 장군이 4명 있지만, 이들은 벨기에, 독일, 이태리, 터키에 분산 근무 중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열린 미 장병 격려행사에서 미군 장병들을 격려하며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7.10 photo@newspim.com

인태사령부 소속 장성들은 평소 전 세계를 누비며 작전을 수행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또한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까지 참석해 5명의 4성 장군이 함께 했다.

인태사령부 측은 "이렇게 많은 별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펜타곤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미측에서 윤 대통령의 방문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던 파파로 사령관에게 "다시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하자, 파파로 사령관은 "미국 장성의 12%, 미국 작전전력의 70%를 관할하는 인태사령부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며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파파로 사령관과 함께 인태사령부 예하 제복을 입은 도열병의 경례를 받으며, 인태사령부 관할 42개 국가의 국기 사이를 통과했다. 이후 사령관 집무실로 이동해 파파로 사령관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친수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 사령관 집무실에서 사무엘 파파로 미국 인도·태사령관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7.10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훈장을 전달하면서 "사령관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한국 국민을 대표해 드린다"고 말했고, 파파로 사령관은 "군 경력 중 한미동맹과 관련된 일이 많았는데 이렇게 대한민국 훈장을 받게 돼 군 경력이 보상받는 것 같고 저와 가족에게 큰 영광"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자리에는 파파로 사령관, 구성군사령관 등 4성 장군 외에도 여러 장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들의 별을 합치면 총 28개였고, 우리측 합동참모본부 차장과 국방비서관까지 합치면 별이 총 34개에 달했다.

훈장 수여 후 윤 대통령은 파파로 사령관으로부터 인태사령부 현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파파로 사령관은 대통령에게 림팩 훈련상황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파파로 사령관은 "이번 림팩 훈련에는 31개국에서 2만5000명의 장병과 수상함 39척, 잠수함 3척, 항공기 170대가 참가한다"며 "한국은 1990년부터 중요한 멤버로 참석해 왔고 올해는 연합해군 전력을 지휘하는 연합해군 구성군 부사령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브리핑했다.

브리핑 종료 후 윤 대통령은 파파로 사령관, 구성군 사령관과 환담했다. 파파로 사령관은 "윤 대통령은 비전과 용기를 가진 지도자"라며 비전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즉각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안보와 인도태평양 안보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명확한 통찰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파파로 사령관은 용기에 대해서는 "국내의 일부 저항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이끌어 냈다"며 "과거에 얽매이기보다 비전과 용기를 발휘해 동북아, 인도 태평양은 물론 글로벌 안보에 기여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파파로 사령관은 또한 "마우이 산불 당시 한국이 최초로 지원해 준 것에 큰 감사를 드린다"며 "안보와 관련된 모든 일이 결국은 사람과 가족을 보호하는 것인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지원 결단은 리더로서의 기질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 하와이 주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사의를 표했다.

접견 후 작전센터로 이동한 윤 대통령에게 인태사령부 담당자들은 작전센터 중앙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를 보며 보고했다. 모니터에는 인도·태평양을 비롯한 전 세계 정세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된 화면이 띄워졌고 한반도와 일본, 대만 등 동북아, 동남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서태평양, 북태평양의 개별 현황도 순차적으로 표시됐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사무엘 파파로 인·태사령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서영 주호놀룰루총영사, 조현동 주미대사, 강호필 합참차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조태열 외교부장관, 윤 대통령, 인태사령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찰스 플린 미국 태평양육군사령관, 케빈 슈나이더 태평양공군사령관, 스티븐 쾰러 태평양함대사령관, 윌리엄 저니 태평양해병대사령관.[사진=대통령실] 2024.07.10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보고 후 인태사령부 고위관계자들과 북한 정세, 인태 지역의 잠재적 위협, 사이버 안보 등에 대한 토의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로비로 이동해 인태사 장병 400여 명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인태사 장병들은 환호성과 함께 박수로 맞이했고, 윤 대통령은 일일이 악수하며 환대에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인태사령부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원하고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의 전개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미동맹의 대들보"라며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인태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와 불법적인 무기거래를 하고,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더욱 깊게 하고 있다"며 "무모한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과 함께 가치공유국 간의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6월 프리덤 에지 훈련을 위해 방한한 루즈벨트 항모에 승선해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과 태세를 제 눈으로 확인했다"며 "공고한 공약과 협력에 토대를 둔 강력한 능력이야말로 규범에 기반한 역내 질서를 굳건하게 수호하는 원동력이고, 그 근간에 인태사령부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떠나며 파파로 사령관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인태사를 방문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들이 인태사를 방문해 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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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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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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