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력 부족한 정책…신뢰 회복 관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들은 한국 경제의 복잡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나마 수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1분기 성장률도 예상치를 뛰어넘긴 했다. 반면 소비와 투자는 여전히 부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이 과연 실효성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지난달 말께 발표된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全)산업 생산지수는 113.1(2020년=100)로 전월보다 0.7%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 지수의 경우, 지난 3월 2.3% 줄어든 뒤 4월에 1.2% 반등했지만 또다시 한달 만에 다시 감소했다.
경제 산업활동동향의 선행지표가 100을 넘어섰다는 것은 언뜻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총량 지표에 불과하다.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와는 괴리가 있다.
수출 관련 생산은 늘어났지만, 소비와 투자는 여전히 침체돼 있는 게 현실이다.
소매판매는 0.2% 줄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소매판매가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은 지난해 3∼4월 이후 1년여만의 일이다.
투자는 어떤가. 설비투자는 4.1% 줄어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왔다. 전산업 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동반 감소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1분기 성장세가 통계적 착시 현상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체감 경기가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지표만 좋아지는 것은 오히려 우려스럽기만 하다.
투자 부진의 장기화는 결국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제도와 규제 환경의 불투명성이 기업들의 투자 결정을 어렵게 만든다. 정부도 규제완화에 그동안 팔을 걷었지만 실제 기업의 요구에 맞추지 못했다는 얘기다.
정부의 카드가 당장 소비나 투자 증대로 이어가질 못하고 있다는 것.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낮아진 결과로 보고 있다.
이런 경제 상황에서 지난 3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경제 로드맵은 그럴듯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권 중반기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로드맵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다.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천력이 담보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정부가 뭔가를 하려면 돈을 써야 하고,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야 한다. 사실 '다이나믹'이라는 말은 김대중 정부 시절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슬로건을 통해 널리 알려진 바 있다. 한글로 풀면 '역동 한국'이다.
역동성은 말 그대로 '현상 유지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혁신하는 성질'인데, 역동 경제에서는 사실 재정의 역할이 해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려되는 것은 정부의 미시적 조정 능력이다. 여러 산업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같은 조정 능력을 기대하는 게 쉽지 않다. 한 부처의 예산을 줄여 다른 부처에 투입하는 식의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정책은 총량적인 변화 없이 경제의 한 부분만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주체들이 체감하는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위기 대응에 집중하되,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역동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닦아나가는 치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정부는 '첫째도 위기 대응, 둘째도 위기 대응, 셋째도 위기 대응'이라는 자세로 현 사태에 임해야 한다.
또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도 진지한 반성을 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크게 약화됐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경제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특단의 대책은 없었다.
지난해 하반기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도 정부는 '특단의 대책'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한국 경제가 역동적으로 진화하려면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 정부의 실천력과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다. 통계상의 성장이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 회복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의 경제 상황은 중장기적 목표를 고민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시급하다. 이같은 접근 방식으로 진정한 의미의 '역동경제'를 실현할 것이라 본다. 정부의 결단과 실천, 국민의 신뢰와 협조가 어우러질 때 한국 경제는 다시 한 번 도약의 기회를 얻을 것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