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30일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부담금 요율 3.7%→3.2%→2.7% 단계적 인하 시행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2차례에 걸쳐 총 2.7%까지 인하한다. 4인가구 기준으로 연간 약 8000원의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 사용자로부터 일정 비율을 징수해 적립하는 기금으로, 전력 산업 기반 조성과 지속적인 발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과 에너지 절약, 전기 안전관리 홍보, 전력 산업 관련 조사·연구 사업 등에 사용된다.
그동안 정부는 전기요금 3.7%의 요율로 부담금을 걷어왔지만, 전기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를 0.5%포인트(p) 낮춰 3.2%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3.2%의 요율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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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안내 [자료=기획재정부] 2024.06.29 rang@newspim.com |
내년 7월부터는 0.5%p를 추가로 인하해 3.2%에서 더 낮아진 2.7%의 요율을 적용한다. 2차례에 걸쳐 총 1.0%p를 인하하는 셈이다.
정부는 1.0%p의 부담금 요율 인하를 통해 4인가구 기준으로 연간 약 8000원의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인하된 부담금 요율은 다음달 1일 이후 전기요금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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