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이 시행 6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경제적 지원 기능과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5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KBIZ홀)에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노사단체 대표와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산재보험 60년의 의미와 성과를 되새기고, 미래의 산재보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다졌다.
특히 산업재해로 인한 중증 장애를 극복하고 휠체어 테니스 선수, 강사, 모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재활수기를 발표하고, 산재근로자들이 병원에서 만든 작품을 전시하는 등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 산재보험을 기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재보험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인 1964년 7월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산재보험 시행 당시에는 광업·제조업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8만여 명에게 적용됐으나, 현재 모든 업종의 1인 이상 사업장은 물론, 택배기사 등을 포함한 노무제공자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현재는 총 2100만여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산재근로자에 대한 지원 수준도 대폭 높였다. 시행 초기에는 경제적 급여 중심의 금전적 보상에 그쳤으나, 현재는 의료, 재활, 직장 및 사회복귀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로 확대돼 사회안전망으로의 기능이 한층 강화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재보험은 지난 60년간 산재근로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분산해 고도경제성장을 뒷받침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60년간 산재보험 정착과 발전에 공헌한 모든 분께 감사를 표하고, 산재보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한편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기념식에 이어 오는 26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내·외 산재보험 전문가를 초청해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산재보험의 대응 전략'과 '노동형태 다양화에 따른 산재보험의 역할 변화'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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