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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꼭 앱으로?] <하>결국 폭발한 점주·라이더…소비자 피해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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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앞서 갈등 폭발…배민 갑질 규탄 대회
"광고 10개 띄우면 88만원 뜯어가"
가격 오르고 배달 지연 등 소비자 피해 우려도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배달앱을 운영하는 기업과 요식업 현장의 점주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개 수수료, 배달비 인상 등에 따른 분쟁이다. 하지만 내면에는 '굳이 배달 앱이 필요한가'라는 인식이 숨어 있다. 요식업에서 제조와 유통이 분리되기까지 역사와 과정을 살펴 배달앱의 필요성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배달앱이 가야 할 방향을 분석해 본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대한민국에 배달 문화를 흥행시키고, 한때 자영업자들에게 수익성을 보장해 주던 배달 플랫폼이었지만 이제는 점주, 라이더의 공공의 적이 됐다.

피해가 소비자에게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충분한 토의와 함께 플랫폼이 점주, 라이더와 손실을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점주·라이더 뿔났다…국회 앞 단체 시위

지난 21일 자영업자와 배달 라이더들은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다. 배달의민족의 갑질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구교환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이 자리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한 달에 한 번씩 3번 대규모 집회를 연달아 개최한 건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며 "배민은 단건 운임만 노조랑 협약했다. 그것도 10년째 동결된 3000원인데 그나마 3000원 이상씩은 주던 B마트마저도 9월 1일부터는 2200원을 적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플랫폼갑질을 규제하라" 2차 배민항의 행동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2024.06.21 choipix16@newspim.com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배민은 지난달 말, 장보기 서비스인 '배민 B마트'의 구간배달을 도입하면서 배달 기본료를 기존 3000원에서 2200원으로 약 30% 낮췄다. '단건 배달'은 기본료 3000원으로 동일하지만 여러 건을 배달하는 '묶음 배달' 수수료를 2200원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구 지부장은 이어 "수수료를 배민이 제일 조금 걷는다고 하지만 다 비교해 보니 도토리 키재기"라며 "한 사장님은 배민으로 270만원을 벌고 170만원이 남았다고 한다. 100만원이 수수료로 떼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역시 한 목소리로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율을 성토했다.

김성훈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전국 사장님 모임(공사모) 회원은 이날 "라이더에게는 말도 안 되는 배달 단가를 강요하면서 음식점 사장들에게는 통합 수수료 최대 30%인 배민배달 우선으로 노출하고 쿠폰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언론에서 노출하는 건 최저수수료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6.8%만 내는 게 아니라 8만8000원의 광고비를 지불하고 있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씨에 따르면 마포구에서 광고 10개를 띄우면 88만원의 광고비를 내야 한다. 

이어 "작은 인삿말과 소통으로 배려하며 건강하고 성숙했던 배달시장을 단순한 배달의민족 수익률 증대라는 이유로 단가를 칼질하여 배차를 거부하게 만들었다"며 "업주들에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엄청나게 많은 주문을 한꺼번에 조리하게 만들어 실질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라이더와 업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결국 모두가 피해 본다…"플랫폼 솔선수범해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21일 국회의사당 앞에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과 자영업자 단체 등이 모여 시위를 하고 있다. 2024.06.21 whalsry94@newspim.com

소비자에게 불똥이 튈 우려까지 제기된다.

배달 라이더와 자영업자들은 21일 하루 '배민1'을 통한 주문을 받지 않는 단체행동을 벌였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오후 내내 배민1 휴무와 관련한 내용의 인증 글이 올라왔다. 점주 A씨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 배민1과 쿠팡이츠 둘 다 임시휴무했다"고 했고, B씨는 "같은 카테고리 가게 중 우리 집만 문 닫았지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참여율 높을 줄 알고 껐는데 우리 동네에서 나만 껐더라", "계란으로 바위치기 수준이다", "남의 생계는 아무도 책임 안 져준다", "오늘 배민1, 쿠팡 끄는 날인 줄도 몰랐다"는 등 반응도 있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지만 법안 마련도, 제재도 마땅치 않자 결국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객 탈주를 우려한 플랫폼이 점주와 라이더에게 가하는 압박이 심해지면 점주는 결국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배달 라이더의 경우에도 계속 단가가 낮아질 경우 업계를 이탈하거나 높은 배달 단가 주문만 받게 된다. 이 경우 소비자에게 배달 지연 등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음식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외식 규모를 제일 먼저 줄이게 되면서 업계가 침체되고 피해를 나눠 갖게 될 것"이라며 "배달 업계 규모가 적지 않은 만큼, 플랫폼이 솔선수범해 수익에 대한 손실을 점주와 분담해서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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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채금리 장중 급등 뒤 하락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은 18일(현지시간)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인 뒤 하락 전환했고 미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좁은 범위에서 움직였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지만 최근 미국의 고용과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진 영향이다.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6bp(1bp=0.01%포인트) 하락한 4.708%를 기록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가 상승분을 반납해 2.6bp 내린 5.284%를 나타냈다.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5bp 하락한 4.177%를 기록했다. 국채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인다. 미 국채 시장은 앞서 2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다. 미국뿐 아니라 주요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수십 년 만의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등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이날 미 국채 수익률은 장중 방향을 틀었다. 미 국채 10년물 차트, 자료=야후 파이낸스, 2026.08.19 koinwon@newspim.com ◆고용·물가 이어 산업생산도 둔화…9월 금리 동결 기대↑ 여름철 거래가 한산한 데다 이번 주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만한 주요 경제지표가 많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에 주목했다. 재니의 가이 르바스 수석 채권 전략가는 "경제지표는 많지 않고 시장의 무기력감은 큰 상황이어서 이 두 가지가 겹치면 가벼운 바람에도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도 금리 상승세를 제한했다. 연준에 따르면 7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2% 증가해 증가율이 전월보다 0.1%포인트 둔화했다. 소비재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시장 예상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는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를 가리키고 있다. 7월 예상 밖의 고용 감소에 이어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물가 지표도 비교적 온건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졌다. 시장에서는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보다 동결할 가능성을 약 70%로 보고 있다. ◆ 달러인덱스 99.63…연준 비둘기파 기대에 상승폭 제한 미 국채 수익률 하락에도 달러화는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9% 상승한 99.63을 기록했다. 유로화는 전날 기록한 2개월 만의 최고치인 1.161달러에서 소폭 내려와 0.03% 상승한 1.15760달러에 거래됐다. 영국 파운드화는 0.04% 하락한 1.35356달러를 기록했고 달러화는 스위스프랑 대비 0.17% 상승한 0.81230프랑을 나타냈다. 머니코프 북미의 유진 엡스타인 구조화상품 책임자는 최근 달러화 움직임이 연준의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인 태도와 이에 대한 시장의 해석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CPI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시사하지 않았고 고용지표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갑자기 달러가 약해졌고 이러한 흐름이 대부분의 통화쌍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코샤뱅크도 온건한 인플레이션과 미국 노동시장의 약화 조짐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적인 달러화 상승은 여전히 매도 기회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국제유가 상승은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을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없으며 예정된 협상도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은 해당 해협이 여전히 선박 운항에 폐쇄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란 고위 당국자는 전쟁을 영구적으로 끝내기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군사 태세를 '전면적인 공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역시 지난 6월 체결한 휴전 합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폐쇄가 에너지 공급에 미칠 우려가 이어지면서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0.17% 오른 배럴당 91.0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7월 2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19일 FOMC 의사록·20년물 입찰 주목…금리 향방 가른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채권시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날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주요국 장기 국채 수익률도 동반 상승했다. 시타델증권의 노샤드 샤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채권 영업 책임자는 "인플레이션은 지난 5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목표치를 웃돌았다"며 공급 충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물가가 다시 상승할 위험에 대응할 여유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엔화의 움직임도 주목받았다. 엔화는 달러 대비 0.08% 하락한 달러당 159.605엔을 기록했다. 7월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 강세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으로 시장에 개입한 이후 나타났던 상승폭의 거의 절반을 반납했다. 당시 엔화는 40년 만의 최저 수준인 달러당 163.99엔까지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추가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과 다음 달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시장은 일본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은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전장 대비 5.29% 하락한 141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장의 시선은 19일 공개되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으로 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최근 고용과 물가 둔화에도 국제유가와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이 향후 금리 경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가 같은 날 실시하는 20년물 국채 입찰 결과도 장기금리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koinwon@newspim.com 2026-08-1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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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급락에 매도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19일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341.06포인트(4.96%) 내린 6528.77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12포인트(2.89%) 내린 810.08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 기준 1413.5원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8.19 kunjoo@newspim.com   2026-08-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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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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