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서 폐기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이어받기'
매주 한 차례 약 한 달간 진행...현재까지 총 21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중심으로 22개 국회에서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일명 '입법 이어달리기'를 시행하고 있다.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입법 이어달리기 에피소드 3' 기자회견을 열고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등 총 7개의 법안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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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병덕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2.15 leehs@newspim.com |
이날 발표된 법안을 살펴보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령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이재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김회재→김한규)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양이원영→박지혜)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 계통 확보 특별법안 (양이원영→박지혜)이 포함됐다.
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이용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금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임미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김동아)도 이어받기로 했다.
앞서 입법 이어달리기 에피소드1, 2를 포함하면 21대 국회의원 12명의 법안을 22대에서 15명이 이어받았다. 법안은 총 21건이다.
해당 시리즈는 지난 3일부터 매주 한 차례 발표하고 있다. 오는 7월 첫째 주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민 수석부의장은 "앞으로 입법 이어달리기에 참여한 의원실의 협조 아래 공동발의와 법안심사 진행 단계 등을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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