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종합] 정부, 북러 조약 규탄 "동맹에 가까워 보여...北 경거망동 가능성 대비"

기사입력 : 2024년06월20일 19:27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07:39

20일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 규탄 성명
우크라 무지지원 문제 재검토...독자 제재 대상 추가
"안보태세 강화...한미·한중·한일 간 논의 있을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부는 지난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문제를 재검토하며 북러 무기 운송 관련 독자 제재 대상을 지정키로 했다.

그러면서 이번 북러 조약은 1961년 조약의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보면서도 동맹에 가까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북한의 경거망동에 대한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저녁 북한 평양의 공연장에서 대화 나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어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며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성명에서 "특히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며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오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열어서 이 문제를 함께 논의했고 아직 러북 간의 구체적인 협의내용이 다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나온 내용과 오늘 조약문 등을 가지고 일단 분석과 평가를 해서 이와 같은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운송 등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측은 물론 제3국 선박과 기간, 개인 등을 저희 쪽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우크라 전쟁 이후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 수출 통제 품목 관련, 추가로 지정해 총 1402개 품목이 제재 대상이 됐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19일 사실상 최고 수준의 군사동맹인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푸틴 대통령은 24년 만에 평양에 들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8년 만에 군사동맹을 전격 복원하는 조약에 합의했다.

북한은 이날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3개 조항으로 이뤄진 조약의 전문을 공개했다. 사실상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버금가는 이번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은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북러 간 1961년 7월 6일 모스크바에서 체결했지만 소련 해체 이후 1996년에 폐기된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의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부활했다. 1961년 당시 체결된 북소 동맹조약 제1조는 "일방이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월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러 관계의 기존 조약과 선언을 대체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러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레드라인 문제는 지금 문안 상으로 침략을 당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을 제공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침략할 건 아니지만 좀 심각한 안보적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유엔헌장 51조과 국내법 규정 두 가지 완충장치가 달려있고 해서 실제 어떤 의도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더 상세한 분석도 필요하다. 필요하면 러시아 측에 설명도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 이런 조약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우크라 무기 문제는 여태까진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데 그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러시아 측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푸틴이 아직 돌아가지 않았다. 통상 이들이 돌아가서 결과에 대한 설명 같은 것도 자기네들이 정리한 후 우리와 협의하는데 요즘 한러 관계가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다. 평상시 외교 관행처럼 100% 움직여줄지 모르겠으나 러측이 일정한 설명을 해오지 않을까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관계자는 이번 조약을 동맹 수준으로 보는지에 대해 "1961년 조약의 수준에는 못 미친다. 61년 조약엔 '지체 없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 이렇게 돼있는데 이번 것은 앞에 유엔헌장 얘기도 있고 법 규정 얘기도 있어서 자동군사개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군사적 지원을 포함한 상호지원을 얘기하고 있고 해서 동맹에 가까워 보이긴 한다"고 했다.

이어 "막상 푸틴 본인은 동맹이라는 말을 전혀 쓰지 않고 있고 김정은 혼자서만 열심히 동맹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경위도 중요할 수 있어서 그런 것까지 좀 폭넓게 알아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북러에 대한 독자 제재에 대해 "러북간 유류 환적이나 무기운송과 관련된 개인과 기관은 러시아 선박이 4척, 기관은 러시아 기관이 2군데, 북한 미사일총국, 사이프러스 기관 하나, 남오세티야라고 원래 조지아 영토인데 러시아가 점령해서 위성국가로 독립시켜 놓은 국제사회에서 인정 못 받는 국가 기관 하나 총 5개다. 북한인은 8명"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우리측의 향후 대응에 대해 "러시아와 북한 사이 일종의 안보 협력이 강화되니 거기에 대비한 기존 안보태세를 더 강화하고 군사적 대비태세 강화를 한다"며 "지금 당장 러시아가 우리를 상대로 군사적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할 처지도 아니다. 우리의 태세 강화는 이번 조약에 북한이 고무돼서 경거망동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부연했다.

관계자는 한중, 한일간 소통 여부에 대해 "한중 대화는 어제 했는데 이 문제만 가지고 추가로 확인할 시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한일, 한미, 한중 당연히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