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 바이오가스 35% 늘어난 5억㎥ 생산 목표…산업 생태계 조성 박차

기사입력 : 2024년06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0일 11:00

환경부,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 발표
인·허가 및 보조금 지급 단순화로 시설 설치 확대
도시가스 이용 확대·선박연료 사용…수요 다각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가축분뇨·음식물 쓰레기·하수 슬러지 등 유기성 폐자원으로 만드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바이오가스 산업 육성을 위해 나섰다.

환경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전략은 지난해 말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에 따라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가스는 가축분뇨·음식물 쓰레기·하수 슬러지 등 유기성 폐자원을 부가가치가 높은 가스로 전환하고,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연간 바이오가스 생산량 2022년 3억6971만㎥→2026년 5억㎥

환경부는 이번 전략으로 2022년 3억6971만㎥이었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2026년까지 최대 5억㎥으로 약 35% 늘린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는 연간 557만톤의 유기성 폐자원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2300억원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으며 1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효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충남 서산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시설 [사진=환경부] 2024.06.20 sheep@newspim.com

바이오가스법에 따르면 하수찌꺼기·가축분뇨·음식물 쓰레기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시·도 235곳은 내년부터 연간 발생한 유기성 폐기물의 최소 50%를 바이오가스로 만들어야 한다.

돼지 2만5000마리 이상 사육 양돈농가,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는 가축분류 하루 200㎥ 이상 처리 시설운영자,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1000톤 이상 배출자 등은 2026년부터 발생 폐자원의 10% 이상을 바이오가스로 의무 생산해야 한다.

향후 생산목표는 단계적 상향을 통해 2050년까지 공공과 민간 모두 80%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현장조사 및 이해관계자 설명회, 의견수렴 등으로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직접생산 외에도 위탁생산과 거래 등 다양한 수단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시설 설치 인·허가 및 보조금 지급 규정 단순화…"내년 공공 8곳·민간 2곳 설치 지원"

바이오가스 생산량 확대를 위해 우선 생산기반을 확충한다. 시설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보조금 지급 규정은 단순화한다.

환경부는 현행 110곳인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점차 늘리기 위해 2022년부터 올해까지 15곳을 새로 선정해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8곳을 새로 설치할 수 있도록 기재부에 (예산안) 제출했다. 앞으로 이 수준 이상으로 계속 지원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공정 [자료=환경부] 2024.06.20 sheep@newspim.com

그간 지자체 대상으로 이뤄진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지원은 민간으로도 확대된다. 민간은 먼저 2곳을 설치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 초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간 의무생산자에는 양돈농가 9곳, 가축분뇨 처리시설 10곳, 음식물 쓰레기를 하루 천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3곳 총 52곳이 포함될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간생산자 가운데 대형병원 등 음식물 쓰레기가 다량 발생하는 사업장은 일평균 발생량이 적어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직접 설치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이들 중 80% 정도는 이미 간접적 위탁생산을 하고 있어 의무생산제가 민간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형병원 등) 음식물 쓰레기 천톤 이상 발생 사업장은 바이오가스 위탁 생산만 증명하면 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며 "양돈농가와 가축분뇨 처리시설 가운데 이미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갖춘 5~6곳을 제외한 나머지에는 퇴비화 시설이 있다. 퇴비화 전단계에 소화조만 설치하면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되는데, 이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축 및 농산물 손질 과정에서 나온 동식물성 잔재물로 바이오가스를 만들도록 하는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바이오가스화 공정 효율성 향상, 가스의 고부가가치 전환 등 연구개발(R&D) 사업도 추진한다.

◆ 도시가스 등 기존 수요처 확대…선박연료 등 신규 수요 발굴 추진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수요처도 다각화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도시가스와 인근 수소 생산시설 등의 수요처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양을 1만㎥에서 30만㎥로 늘린다.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라 바이오가스 신재생에너지 가중치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바이오가스를 수소로 만드는 수소 생산시설 설치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수소 생산시설은 지난해 2곳, 올해 2곳이 선정돼 현재 공사 중이다.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추진 등 사업화 방안을 마련해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생산을 위한 생태계도 조성한다.

최근 선박 탄소배출 규제 강화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선박연료 청정 메탄올 생산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모델도 발굴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친환경 에너지인 바이오가스 활성화를 위해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키워나갈 수 있는 전략으로서 본 대책을 마련했다"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생산시설 확충 지원, 수요처 다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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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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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