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해남군 지역소멸 대응 '빈집 활용 정책'...벤치마킹 줄이어

기사입력 : 2024년06월18일 14:17

최종수정 : 2024년06월18일 14:17

[해남=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해남군이 빈집 재생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해남군에 따르면최근 지방자치단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생 21명이 지역소멸 대응 및 빈집 활용에 대한 정책연구를 위해 해남군을 찾았다. 사무관 교육 대상자들의 해남 방문은 이번이 3번째이다. 

오는 20일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주관하는 상생협력기금 통합 실무자 워크숍에서 해남군의 농촌빈집재생프로젝트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우수사례로 소개된다.

빈집 정비 전후. [사진=해남군] 2024.06.18 ej7648@newspim.com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해남군이 농식품부와 함께 MOU를 체결한 기관 중 하나로 농촌 소멸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남군이 최초로 시행하는 민관협력 농촌빈집재생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24년부터 본격적인 빈집 재생에 나선다.

해남군의 빈집 정책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21년 시작된 작은 학교살리기 캠페인을 통해서이다.

전학생 가족에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제공을 조건으로 학생 유치에 나선 작은학교살리기 사업은 지난 2021년 북일면에서 8개소의 빈집을 새단장해 임대한 것을 시작으로, 북일면과 현산면, 계곡면, 마산면 등 4개면 67개소까지 확대됐다. 

작은학교 살리기의 확산은 가족 이주에 따른 인구증가와 빈집 정비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마산면에서는 농식품부 민관협력 농촌빈집재생프로젝트의 1호 대상지로 선정돼 작은학교 살리기 연계형 임대주택 8개소를 새 단장해 전학생 가구에 무상 임대한다. 

MZ세대들의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맞춰 빈집은 관광시설로도 활용한다. 내년부터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을 통해 북평면 내 빈집 5개소를 활용해 마을호텔을 조성한다.

황산면에는 청년복합문화공간인 '눙눙길'을 조성하고 있다. 옥공예 마을이 있는 황산면 옥동마을 일대의 빈집을 활용 청년 거주 공간 조성뿐만 아니라 공예 작업실, 체험실, 전시실과 같은 창업 공간도 조성한다.

귀농어귀촌인 가구에게 임대하는 조건으로 주택소유자에게 현재까지 총 11개소, 최대 1500만원씩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했다. 추가로 해남군 내 빈집을 최소 5년 이상 임대차계약한 무주택 청년 3팀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ej764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