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올해 말까지 리츠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 등 업무를 총괄지원하는 전담 지원기구 '리츠지원센터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8월 중에는 리츠 산업 육성과 제도 운영 등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한 민간 자문기구 설립도 설립한다.

불필요한 절차 생략 등을 통해 인가 소요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고 투자자 보호와 무관한 보고·공시 사항을 폐지한다.

리츠 자문위원회 구성안 예시 [사진=국토부]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리츠 활성화 방안'에는 리츠의 설립부터 운영까지 리츠 경쟁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원에 중점을 둔다는 정책 내용 등이 담겼다.

우선적으로 올해말까지 리츠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 등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전담 지원기구인 리츠지원센터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시장에 의한 자율적인 건전성 제고를 위해 AMC 전문인력 교육과 관리, 이해상충방지 기준 마련 등 자율규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리츠지원센터는 ▲인가·검사 지원 ▲상품 분석·평가 ▲기획·컨설팅·연구 ▲정보체계 구축·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리츠 산업 육성 및 제도 운영 등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한 민간 자문기구도 설립한다. 법률·금융·부동산 분야 등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효율적 자문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3개 운영할 계획이다.

신속한 인가를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불필요한 절차 생략 등을 통해 인가 소요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AMC 사업계획서 양식 간소화, 기금투자심사와 리츠인가심사 병행 등을 시행한다.

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변경)인가 사항은 보고로 대체한다. 인가 절차 중 불필요한 공시·공고 등은 폐지하고 우량 부동산 확보를 위한 계약 등 필수 업무는 인가 전에도 허용한다.

연기금·공제회 등 투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투자자의 신속한 투자 결정을 위해 블라인드 리츠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지금은 자산 투자 시 복잡한 인가 절차로 인해 신속한 투자 결정이 곤란했지만 앞으로는 영업등록 시 투자 대상을 확정하지 않고 투자 조건만을 등록하도록해 향후 같은 조건 충족 자산에 대해 별도 인가 없이 신속한 투자가 가능해진다.

투자자 보호와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보고·공시 사항은 폐지하고 중복된 보고·공시 사항은 올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개정안을 발의한다. 다만 상시적 감독·검사 체계를 통해 사후 확인과 관리는 강화한다.

처벌·제재 규정 정비를 통해 감독 실효성도 확보한다. 다른 입법례 분석 등을 통해 불합리한 처벌과 제재 규정을 정비한다. 규정 준수 확인 중심을 관리감독 방식에서 투자자 보호, 자산운용 거래질서 유지에 대한 정성평가 도입 등 감독쳬계 고도화에 나선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