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제정 21대 국회 폐기
안철수, 22대 1호 법안에 'AI' 담아
산업부, AI산업활용촉진법 추진중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21대 국회에서 파기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AI를 산업에 활용하기 위한 촉진법 제정 역시 별도로 진행되는 상황이다. AI 법안 마련을 두고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산업에 대한 규제와 진흥을 포괄하는 만큼 균형점을 어떻게 잡아가야 할 지에 대한 고민 역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AI 기본법 21대 파기…안철수 22대 1호 법안으로 'AI'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부터 AI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냈다. 기본법은 고위험 영역에서 AI 고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규제와 AI 산업 육성 및 활용 지원 등 진흥을 규율한 법안이다.
과기부는 AI 기본법을 제정해야만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예산 사업을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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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전경[사진=뉴스핌DB] 2023.11.23 gojongwin@newspim.com |
문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해 파기된 상태다.
다만 22대 국회에서도 과기부는 AI 기본법 추진에 사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유럽연합(EU)의 AI법이 통과돼 2026년 6월께부터 시행되는 만큼 우리나라가 관련 법안을 신속히 제정해 추진한다면 그보다 앞서 법안 시행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달 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AI 산업 육성과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고위험 영역의 AI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정부의 역할, 사업자의 책무, 이용자 권리 등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AI 기술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 조성 정책 등도 포함됐다. 여기에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방안도 담겼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기존의 AI 기본법의 내용을 상당부분 충족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 산업부, AI산업활용촉진법 추진중…규제와 진흥 사이 균형잡기 절실
이런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도 AI 관련법 제정을 준비중이다. 산업부는 산업 전반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등 산업촉진법 개념의 법안 제정을 목표로 두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7일 안덕근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AI 시대의 신 산업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앞서 제시한 'AI 자율제조 전략 1.0'을 출발점으로 삼고 매월 디자인, 연구개발(R&D), 인공지능(AI) 반도체, 에너지 등 분야별 전략을 시리즈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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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열린 제1차 AI 시대의 신(新) 산업정책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현모 KT 前 회장, 최재식 KAIST 교수, 이병곤 DN솔루션즈 부사장, 백준호 퓨리오사 대표 등 국내 기업·학계의 인공지능(AI) 분야 전문가가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 2024.06.07 photo@newspim.com |
이와 함께 일명 'AI산업활용촉진법' 제정도 추진중이다. 이 법안은 제조산업 등 기존 산업 생태계에 AI를 접목해 말 그대로 산업 진흥을 촉진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는 산업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지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그런 내용을 토대로 산업을 어떻게 진흥시키고 정부의 역할이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할 지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과기부와 산업부가 지향하는 AI 관련법이 규제와 진흥에서 다소 충돌할 수 있을 것으로도 우려한다.
실제 과기부가 추진해온 AI 기본법만 하더라도 시민단체 등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반대하자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법안 통과에 힘을 싣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렇다보니 22대 국회에서는 AI 관련법안의 규제 부분이 좀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가 추진하는 촉진법 역시 이같은 규제에 다소 동력을 잃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한 AI 기업 고위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AI의 발전 속도가 엄청나다보니 위험성도 예상돼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긴 하다"면서도 "국내 산업은 여전히 AI 활용에서는 다소 뒤처지는 부분이 있다보니 산업이 잘 일어설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는 등 규제와 진흥이 균형을 맞춰가야 할 것"이락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