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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입법과제] 재계 "상속세 인하 재검토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6월07일 13:53

최종수정 : 2024년06월13일 16:41

경총·전경련 등 재계, 경제 활성화 위해 세제개편 해야
동일인 지정제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등도 논의에 올라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여야가 22대 국회 들어 상속세 감세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 역시 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를 개편해야 기업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업 벨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2024.06.03 choipix16@newspim.com

7일 정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상속세를 사망자의 유산 총액 기준에서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몫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유산취득세'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쪽 모두 상속세 감세안을 골자로 하지만 여당은 수익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자는 내용이 담겼고 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를 높여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입장이다.

◆중견·중소에도 부담인 상속세…밸류업 위한 검토 필요

상속세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승계 과정에서의 부담으로 지속 언급돼 온 문제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대기업의 경우 최대 주주 할증 20%까지 더해져 상속세율이 60%에 육박하게 된다.

상속세의 경우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에도 큰 부담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2년 업력 10년 이상의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가업승계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76.3%가 가업승계 과정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들었다.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 재산 총액 중 최대 600억원을 과세 가액에서 제외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운영 중이나 그마저도 조건이 까다로워 이용 실적은 높지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를 국회 양당에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20% 할증을 폐지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상속세가 흔히 '부자세'로 불리는 이유는 상속세율을 낮출수록 상속 재산에 따른 혜택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인데 상속 재산 대부분이 회사 주식 등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건이기 때문에 개인 자산으로 운용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속세 인하가 재벌들만을 위한 혜택으로 보긴 힘들다는 이야기다. 

상속세 완화와 동시에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개편도 동시에 논의되고 있는 만큼 개편 방향에 따른 세수 확보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세제 개편이 기대만큼의 속도를 내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참여연대 자료를 보면, 2022년 한국 상속세 평균 실효세율은 41.4% 명목 최고 세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상속재산규모가 500억원을 초과하는 슈퍼부자 25명(0.16%)를 제외한 상속세 실효세율은 28.9%으로 OECD 평균 세율인 25%와 큰 차이가 없다. 

더불어 올해 국세 수입이 매우 큰 규모로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덜 걷힌 상황이다. 

◆동일인 지정제·중처법 등 부담 큰 제도도 재논의

대표이사 등 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이유로 동일인(총수)지정제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 등도 재계의 주된 요구사항으로 떠올랐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을 지배하는 총수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두고 각종 자료·공시의무를 부과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제도다.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 등 사업장 재해가 발생했을 시 사업주, 경영 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한 법이다. 두 제도 모두 두 개인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묻는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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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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