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다자녀 정책 실효성 없어"…'다둥이' 비중도 내리막

기사입력 : 2024년06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04일 06:00

통계청, 2024년 3월 및 1분기 인구동향 발표
1분기 합계출산율 0.76명…역대 최저치 기록
다둥이 비중도 감소…"추가 출산 유인책 없어"
연간 출산율 0.6명 가능…육아휴직 강화 시급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연간 출산율이 0.6명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2자녀 이상 '다둥이' 비중이 감소하면서 다자녀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인구 전문가들은 아빠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연간 출산율 0.6명대 전망…다둥이 비중 2.4%p 감소

4일 통계청의 '2024년 3월 및 1분기 인구동향'에 따르면 1분기(1~3월)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다.

합계출산율은 통상 연초에 가장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든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분기 0.82명에서 출발해 2분기 0.71명→3분기 0.71명을 유지하다 4분기 0.65명으로 급락했다(그래프 참고).

이에 전문가들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상고하저가 뚜렷해 1분기가 평균을 높이면 하반기에서 갉아먹는 구조"라며 "1분기 0.76명은 올해 0.6명대 진입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로 인구 정책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9년 1분기(1.02명) 이후 1명을 밑돌고 있다.

연간으로 따져도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 그리고 지난해 0.72명으로 6년째 1명대를 하회하고 있다.

1분기 출생아 수도 1년 전보다 6.2%(3994명) 줄어든 6만474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는 2개월 연속 2만명 저지선 아래에서 맴돌고 있다.

특히 두 자녀 이상 '다둥이'를 낳는 경향도 옅어지고 있다. 1분기 출생아 수 구성비에서 첫째아는 61.5%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 동기보다 2.4%포인트(p) 증가했다(그래프 참고).

반면 둘째아는 31.7%, 셋째아 이상은 6.8%를 차지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포인트, 0.8%포인트 줄어들었다.

◆ 전문가 "추가 출산 유인책 없어…'아빠 육아휴직' 강화 시급"

인구 전문가들은 추가 출산을 유인할 만한 정책이 부재하다고 지적한다. 첫째아를 낳은 이후 둘째아, 셋째아 까지 연속된 출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다자녀 정책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부터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해 다자녀 혜택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자녀 이상 다둥이 가구는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분양 ▲자동차 취득세 감면·면제 ▲문화시설 이용료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다둥이 비중은 지난 2022년 41.8%에서 지난해 39.8%로 2%포인트 하락했다. 정부의 다자녀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 교수는 "다둥이 비중이 감소한다는 건 좋지 않은 신호"라며 "출산에서 첫째아가 소폭 늘어났음에도 다자녀로 연결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어떤 이유가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가 출산에 대한 (정부) 유인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라며 "최근 들어 산모 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난임 문제가 커지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인구 전문가들은 다둥이 출산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로 일·가정양립 정책의 강화를 주장했다. 이른바 '아빠 육아휴직'을 의무화해 양육으로 얻는 기쁨이 다자녀로 이어질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기획평가팀장은 "'아빠 육아휴직'을 통해 여성과 남성 모두의 양육시간 확보가 시급하다"며 "아빠들도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얻게 되면 둘째, 셋째로 출산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신생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