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은 3일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최근 관심이 높은 상속세와 법인세 인하를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최근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과 함께 정부가 계획하는 여러 세제 지원 방안들은 우리 주식시장의 활력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업 벨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2024.06.03 choipix16@newspim.com

손 회장은 이날 직접적으로 "우리 상속세제가 경영 영속성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율과 과세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회장은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과표구간도 경제 규모와 물가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손 회장은 "최근 미국 첨단분야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은 미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보다 불리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법인세율을 낮추고, 반도체, 인공지능 같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첨단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경총 토론회에서는 발제와 토론을 맡은 전문가들이 상속세율과 법인세 인하를 제안했다.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의 발제를 맡은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이날 "상속받은 기업인은 높은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해 지분 매각이나 주식담보대출 등을 실행하게 되고, 이는 투자 보류, 지배구조 불안 등을 야기해 기업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특히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인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원치 않고, 기업의 성장과 홍보에도 노력하지 않아 주가가 저평가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 과세표준 확대를 통해 상속받은 기업인이 기업에 계속 투자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주의 세후 투자수익률이 하락해 자금이 다른 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가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 상속세율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 가치는 기업 성과에 영향을 받지만,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세제에도 영향을 받는다"며 "법인세 혜택을 통해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여야 하고, 특히 법인세율의 점진적 인하가 기업 가치 밸류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우리 상속세제도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주는데, 높은 상속세율, 처분 의도 없는 경영권지분에 대한 과세 등으로 기업승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높은 상속세 부담은 경제활력을 저하시키고, 최대주주가 기업 가치 증대보다 상속세 재원 마련에 주력하게 만든다"며, 상속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 공익법인 출연 주식 등에 대한 상속과 증여세 완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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