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복지부 "집단 휴진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전 회원 투표, 유감"

기사입력 : 2024년06월03일 11:31

최종수정 : 2024년06월03일 11:32

"갈등 아닌 대화통해 문제 해결할 것"
지난주 응급실 경증환자 7000명 증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두고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계획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전 실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일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갖고 집단휴진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갈등과 대립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31 yooksa@newspim.com

이어 전 실장은 전공의를 향해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국민과 환자의 불편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고 현장의 의료진도 지쳐가고 있다"며 "여러분들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른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라며 전공의 복귀를 촉구했다.

이어 전 실장은 "전공의단체에서 요구사항으로 제시한 7가지 중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 등을 제외한 제도적 개선 사항은 의료개혁특위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하는 등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는 이번 주 의료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는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보다 희귀난치질환 등 중증진료에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는 오는 7일 회의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과 조정 기전에 대해 논의한다. 미래 의료수요 분석에 기반한 의료인력에 대한 주기적 수급 체계와 조정 방식에 대해 검토한다.

한편 응급실의 경증환자는 다시 느는 추세다. 정부는 경증환자는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이용 체계를 정상화하는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복지부가 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급실 경증환자는 최근 5월 넷째 주인 지난주에 약 7000명 증가했다.

전 실장은 "3월 말 평시의 75% 수준으로 줄어들었던 경증환자는 5월 말 평시의 82% 수준까지 늘어났다"며 "국민 여러분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대형병원이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전 실장은 "의료개혁은 의료 인력, 의료 이용과 공급 체계, 보상 체계 등 모든 분야가 맞물려 있어 어느 하나만 바꾼다고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정부는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