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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노동·간병비'…22대 국회 첫날 '각양각색' 법안 내놓은 의원들

기사입력 : 2024년05월30일 16:50

최종수정 : 2024년05월30일 16:50

민주 서미화, 3박4일 대기 끝에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법' 개정안 접수
2호 법안 與 박충권 '이공계지원특별법', 3호는 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
이용우·박해철, 尹 거부권 행사 '노란봉투법' 재추진 예고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제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이공계지원 확대, 노동권 강화, 간병비 급여화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 추진 예고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22대 국회 최초로 '교통약자 이동편 증진법 개정안(교통약자법)'을 접수했다. 1호로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서 의원과 보좌진들은 지난 26일 오전 9시부터 3박 4일간 교대로 의안과 앞을 지켰다. 

2호 법안으로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 및 기업부설 연구소법 제정안'이, 3호와 4호 법안에는 조국혁신당의 '한동훈 특검법'과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의 '고준위방폐장법'이 접수됐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오전 '1호 법안'으로 국회 의안과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접수하고 있다. 2024.05.30 yunhui@newspim.com [사진=서미화 의원 페이스북]

◆ 1호 법안, '장애인 이동권 보장' 관련…2호 법안 '이공계 인재육성 지원' 목표

서 의원이 이날 접수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현행 법령에서 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버스·도시철도·항공·선박에 택시와 광역철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광역이동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에게 평등한 이동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모든 버스와 택시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의무화하고, 교통약자의 승하차를 돕는 인적 지원을 확충하는 계획을 정부와 광역·기초 단위로 세부 수립하도록 조항을 명시했다.

서 의원은 법안 제출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현재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만 기초지방단체가 예산을 제공하고 있어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동하려고 하면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실제적으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이동권(보장)은 정치적 과제인데도 지금까지는 비장애 시민과 장애 시민을 갈라치고 혐오 정치를 양산하는 상황이었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지난 며칠 동안 의안과 앞에서 대기하며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각장애인인 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당선됐다.

서 의원 다음으로는 탈북 과학자 출신이자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경험이 있는 박 의원이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접수했다. 

지난 2004년 발의된 기존 이공계지원 특별법은 이공계 인재 부족과 급변하는 인재육성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 의원의 개정안엔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학업·연구 활동을 위해 연구 생활장려금(Stipend) 지원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병역특례제도를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이공계 인재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초·중등 수학·과학 교육을 강화하고, 이공계 연구원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동시에 이공계 인력 기술훈련과 재교육 참여 역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날 법안 제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간 다양한 노력에도 학령 인구 감소와 의대 쏠림 등 사회 환경 변화로 이공계 현장은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인재가 핵심 동력, 결국 사람이 답"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5.30 yunhui@newspim.com [사진=이용우 의원실]

◆ 尹 거부권 행사한 '노란봉투법' 재추진 예고…간병비급여화·R&D 추경 요구도

노동계 숙원 사업이자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혔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역시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추진 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난 20여년 동안 노동, 시민사회, 법조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 왔다"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한 조건과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 뼈저리게 느껴 노란봉투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노동-시민사회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보다 더 진전된 내용으로 양대 노총과 연대해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노동권 강화 5대 패키지 법안'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할 권리 ▲최저임금 보장 ▲실노동시간 단축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모성보호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 강화를 역설했다.

박 의원은 회견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후퇴시킨 대한민국 노동권의 현실을 바로잡겠다"며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에 부합하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비롯해 포괄임금제 금지, 과로사 예방법, 최저임금 차등적용 폐지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 밖에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간병비급여화 3법'을,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국가 R&D(연구개발) 시스템 재구축 3법' 추진 의사를 밝히며 각각 1호 법안을 예고했다.

간호사 출신의 이 의원은 회견에서 "초고령사회에서 간병은 더 이상 국민 개개인의 책임으로만 둘 수 없다"며 "간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의료법' 개정안 등의 3개 법안을 '간병비 급여화 3법'으로 발의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우주과학자 출신인 황 의원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꼬집으며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국가 R&D 예산이 수조원 삭감되고 연구 현장은 쑥대밭이 됐다"고 했다. 이어 "국가 미래 먹거리의 근간인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무너져 가는 과학기술계를 살릴 'R&D 추경'을 수용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간병비 급여화 3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5.30 yunhui@newspim.com [사진=이수진 의원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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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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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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