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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AI 등 선제적 대응…새 저작권 규범 모색해야 할 시점"

기사입력 : 2024년05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5월30일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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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주관 '2024 CISAC 세계 정기총회' 개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4 CISAC 세계총회'에서 창작자들의 보상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콘래드호텔에서는 '2024 국제저작권단체연맹(CISAC) 세계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전 세계 116개국 225개 저작권단체가 소속된 CISAC은 올해 설립 60주년을 맞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사국으로서 연 1회 개최하는 정기총회를 20년 만에 서울에서 주관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레드호텔에서 열린 '2024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세계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5.30 mironj19@newspim.com

이날 자리에는 CISAC 부회장과 추가열 한음저협 회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기조연설 패널인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배우 겸 한국영화감독조합 정회원 유지태 등이 참석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전 세계 창작자들의 축제 'CISAC 정기총회'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마르셀로 카스텔로 브랑코 이사회 회장님, 가디 오론 사무총장님을 비롯해 116개국에서 참가하신 225개 CISAC 회원단체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창작자 여러분, 모두 반갑다"라며 인사를 건넸다.

이어 "지금 이 자리에는 문학, 음악, 영화, 드라마, 시각예술 등 이 시대의 문화적 풍요를 책임지는 예술가 여러분이 모여 계신다. 우리가 오늘 함께 한 이유는 하나"라며 "평생 같은 자리에서 한눈팔지 않고 자신의 영역에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오신 수많은 창작자의 권리를 위해서이다"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창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을 보호하는 일이 곧 그분들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은 저작권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달성했다. 저작권 수입국에서 저작권 수출국으로 거듭났으며, K콘텐츠는 국가 경제의 핵심축이 됐다"고 말했다.

또 "15년 전, 제가 장관으로 처음 일했을 당시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분야가 바로 저작권이다. '창작자 보호 없이는 문화산업의 미래도 없다'는 신념으로 저작권법과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문화의 국경을 넘다'이다. 지금 우리는 글로벌·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는 분명한 명암이 존재한다"라며 "창작물에 대한 접근이 편리해진 만큼 불법복제와 유통 또한 쉬워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인촌 장관은 "국경을 넘어 다양한 형태로 저작물이 오가면서 글로벌 저작권 단체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글로벌 OTT의 확산, AI 발전과 같은 새로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저작권 규범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저작물이 어느 국가에서 사용되었던 창작자들은 투명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 모쪼록 오늘 총회에서 저작권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부도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저작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일에 앞장서고 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1926년 창립된 CISAC은 전 세계 116개국 225개의 저작권 단체를 회원국으로 두며 세계 저작권 산업의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음악, 드라마, 문학, 조형 및 시각예술 등을 아우르는 문화예술 분야 500만여 명의 창작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저작권 관련 비정부 기구이다.

CISAC은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을 제정하고 정책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매년 세계 저작권 관리단체 중에서 사회적 영향력과 공적 등을 판단하여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CISAC 총회의 차기 주관 단체와 개최지를 선정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6월 1일까지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진행된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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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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