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의대증원 때문이 아니라 의사 집단행동에 의료 무너지는 중"

기사입력 : 2024년05월29일 14:27

최종수정 : 2024년05월29일 14:42

29일 서울의대 비대위 주최 심포지엄서 안상호 대표 작심발언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전공의 복귀 안하는 건 정부 불신 문제"
기타 보건의료직역서도 집단행동 따른 국민 건강권 훼손 지적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석 달째 이어지는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정부와의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는 어렵다고 본 반면, 환자단체는 의료인의 직업적 책무를 언급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희경)는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우리가 처한 현실과 미래'를 주제로 29일 서울의대 융합관 양선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희경) 주최 심포지엄이 29일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진행 중이다. 2024.05.29 calebcao@newspim.com

이날 두번째 세션에서 의료계측 연사로 나선 채동영 대한의사협회 홍보·공보 이사는 '무엇이 젊은 의사들을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가'를 주제로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채 이사는 "이번 (임현택)의협 집행부가 시작하기 전에 대한전공의협의회 관련자들과 식사할 자리가 있었고, 또 20여명 정도 있는 단독방에서 '만약 대전협 7대 요구안을 정부가 모두 수용하면 전공의들이 돌아올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왔다"며 "아무도 그에 확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전협 7대 요구안이란 지난 2월말에 정부를 향해 내세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 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다.

채 이사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이유로 정부에 대한 신뢰 부족을 꼽았다.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의료계와의 약속을 지켜오지 않았다는 전력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채 이사는 "현재 의료계는 정부와 수가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과거부터 법적으로 20%를 지원하게끔 돼 있던 국고지원금이 한번도 (완전하게) 지급된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 미지급된 누적금액이 20~30조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박리다매' 형태라고 설명하며 "대학가에 가 보면 이상할 정도로 안주가 저렴한 술집이 있다. 값싼 안주로 손님을 유인해 술로 수익을 내는 것이다. 안주는 급여이고 술은 비급여다. 그러나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에 있는 '혼합진료 금지' 부분에 전공의들이 분노했다. 정부 정책은 안주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술 가격은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채 이사는 "젊은 의사들이 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 궁극적인 문제는 불신"이라며 "신뢰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채 이사의 발표에 대해 "신뢰 문제를 새겨듣겠다"고 말한 뒤 "그러나 전문가에게는 책무가 뒤따른다"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김 과장은 "필수의료패키지는 여러 버전이 있었다"면서 "사소한 실수(유출) 하나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문제 조항 첨삭 과정은) 정부 논의를 계속 지켜본 입장에서 채 이사의 지적은 아픈 부분이 있다. 각자의 불신 문제는 서로의 성공 사례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사 이외 보건의료직역과 환자단체도 의료대란의 조속한 종식을 촉구했다.

윤태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의사들의 현장 이탈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분회장은 "(의료대란이) 100일이 넘어가고 환자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뢰'를 진단한 것이 안타깝다"면서 "의료대란은 정부 불통도 문제가 있지만, 집단행동을 한 의사들에 의해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분회장은 "(의사) 집단행동 초기에 매년 수천억원의 의료 이익을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던 병원들조차도 단기적인 재정 적자를 이유로 비상경영을 선포했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직원들의 근로 조건을 쥐어짜는 방식을 택했다"며 "그 대표적인 것이 무급 휴가이다. 이제 무급휴가가 아닌 휴직을 제도화하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 2024.05.29 calebcao@newspim.com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 안 대표는 "의대증원으로 인해 의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가 무너지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

안 대표는 "혼합진료 문제도 안주와 술을 예로 들었는데, 소주를 1만원 받으면 정상적이겠지만, 20~30만원 받면 문제다. 이런 부분은 얘기를 안하니 국민들이 실상을 알지 못한다"며 채 이사의 주장에 반박했다. 안 대표는 "정부의 의료정책패키지 정책 방향도 맞고 잘 만들어졌다고 본다. 이 참에 이를 바탕으로 얻어낼 것은 얻고 풀 것은 풀자고, 환자 곁을 떠나지 말고 지켜달라 부탁을 드렸다"며 "그러나 교수들도 전공의들을 지키기 위해 사직서를 썼다. 과연 그래서 원하는 대로 됐는지 묻고 싶다. 환자들은 교수들도 우리를 버릴 수 있다는 절망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결정도 나왔고, 이제 (사태가)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한다. 뒤집기 어렵다"며 "함께 머리 맞대서 왜곡된 의료체계 바로잡을 건지, 지금처럼 정책패키지의 꼬투리를 잡을 건지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것은 환자와 전공의라고 생각한다. 이제 국민들도 관심을 갖게 됐다. 환우회도 필수의료를 살리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 꼭 돌와와서 환자 곁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