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의대증원 때문이 아니라 의사 집단행동에 의료 무너지는 중"

기사입력 : 2024년05월29일 14:27

최종수정 : 2024년05월29일 14:42

29일 서울의대 비대위 주최 심포지엄서 안상호 대표 작심발언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전공의 복귀 안하는 건 정부 불신 문제"
기타 보건의료직역서도 집단행동 따른 국민 건강권 훼손 지적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석 달째 이어지는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정부와의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는 어렵다고 본 반면, 환자단체는 의료인의 직업적 책무를 언급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희경)는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우리가 처한 현실과 미래'를 주제로 29일 서울의대 융합관 양선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희경) 주최 심포지엄이 29일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진행 중이다. 2024.05.29 calebcao@newspim.com

이날 두번째 세션에서 의료계측 연사로 나선 채동영 대한의사협회 홍보·공보 이사는 '무엇이 젊은 의사들을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가'를 주제로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채 이사는 "이번 (임현택)의협 집행부가 시작하기 전에 대한전공의협의회 관련자들과 식사할 자리가 있었고, 또 20여명 정도 있는 단독방에서 '만약 대전협 7대 요구안을 정부가 모두 수용하면 전공의들이 돌아올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왔다"며 "아무도 그에 확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전협 7대 요구안이란 지난 2월말에 정부를 향해 내세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 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다.

채 이사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이유로 정부에 대한 신뢰 부족을 꼽았다.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의료계와의 약속을 지켜오지 않았다는 전력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채 이사는 "현재 의료계는 정부와 수가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과거부터 법적으로 20%를 지원하게끔 돼 있던 국고지원금이 한번도 (완전하게) 지급된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 미지급된 누적금액이 20~30조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박리다매' 형태라고 설명하며 "대학가에 가 보면 이상할 정도로 안주가 저렴한 술집이 있다. 값싼 안주로 손님을 유인해 술로 수익을 내는 것이다. 안주는 급여이고 술은 비급여다. 그러나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에 있는 '혼합진료 금지' 부분에 전공의들이 분노했다. 정부 정책은 안주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술 가격은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채 이사는 "젊은 의사들이 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 궁극적인 문제는 불신"이라며 "신뢰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채 이사의 발표에 대해 "신뢰 문제를 새겨듣겠다"고 말한 뒤 "그러나 전문가에게는 책무가 뒤따른다"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김 과장은 "필수의료패키지는 여러 버전이 있었다"면서 "사소한 실수(유출) 하나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문제 조항 첨삭 과정은) 정부 논의를 계속 지켜본 입장에서 채 이사의 지적은 아픈 부분이 있다. 각자의 불신 문제는 서로의 성공 사례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사 이외 보건의료직역과 환자단체도 의료대란의 조속한 종식을 촉구했다.

윤태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의사들의 현장 이탈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분회장은 "(의료대란이) 100일이 넘어가고 환자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뢰'를 진단한 것이 안타깝다"면서 "의료대란은 정부 불통도 문제가 있지만, 집단행동을 한 의사들에 의해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분회장은 "(의사) 집단행동 초기에 매년 수천억원의 의료 이익을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던 병원들조차도 단기적인 재정 적자를 이유로 비상경영을 선포했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직원들의 근로 조건을 쥐어짜는 방식을 택했다"며 "그 대표적인 것이 무급 휴가이다. 이제 무급휴가가 아닌 휴직을 제도화하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 2024.05.29 calebcao@newspim.com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 안 대표는 "의대증원으로 인해 의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가 무너지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

안 대표는 "혼합진료 문제도 안주와 술을 예로 들었는데, 소주를 1만원 받으면 정상적이겠지만, 20~30만원 받면 문제다. 이런 부분은 얘기를 안하니 국민들이 실상을 알지 못한다"며 채 이사의 주장에 반박했다. 안 대표는 "정부의 의료정책패키지 정책 방향도 맞고 잘 만들어졌다고 본다. 이 참에 이를 바탕으로 얻어낼 것은 얻고 풀 것은 풀자고, 환자 곁을 떠나지 말고 지켜달라 부탁을 드렸다"며 "그러나 교수들도 전공의들을 지키기 위해 사직서를 썼다. 과연 그래서 원하는 대로 됐는지 묻고 싶다. 환자들은 교수들도 우리를 버릴 수 있다는 절망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결정도 나왔고, 이제 (사태가)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한다. 뒤집기 어렵다"며 "함께 머리 맞대서 왜곡된 의료체계 바로잡을 건지, 지금처럼 정책패키지의 꼬투리를 잡을 건지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것은 환자와 전공의라고 생각한다. 이제 국민들도 관심을 갖게 됐다. 환우회도 필수의료를 살리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 꼭 돌와와서 환자 곁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