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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사위원장 강력 희망…22대 1호 법안은 채해병 특검 가능성"

기사입력 : 2024년05월29일 10:09

최종수정 : 2024년07월15일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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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 원인 철저히 규명하자는 게 첫 목표"
"검찰개혁 잘 할 법사위원장 요구 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내일) 의총을 해서 이 법안을 1호 법안으로 하자라는 얘기가 잠깐 있었다"며 "가능성은 크다고 본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매각 사태 관련 노동조합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21 pangbin@newspim.com

박 의원은 "새로운 공수처장조차도 공수처의 인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 국회에서 하는 특검 논의를 존중한다고 얘기했고 장기적으로는 인력과 이런 것들이 확충이 되면서 공수처도 특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 해병 사건이 없을 때도 전임 공수처장도 인력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만으로도 너무 어렵다고 얘기한다"며 "그래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이 사안의 경우에 특히 특검이 도입돼서 빨리 또 집중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특검으로 하는 게 신속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건을 조망할 수 있다"며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뽑히는 데 한 6일 정도 걸린다. 준비하는 데 20일, 수사는 70일 하게 돼 있다"고 했다.

진행자가 '여당은 야당의 대통령 탄핵 노림수라는 의심 때문에 찬성표를 던지기 어렵다고 한다'고 하자 "특검법의 1호 수사 대상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 그 자체"라며 "해병대원이 안타깝게 순직하신 그 배경, 이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자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반박했다.

한편 박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법제사법위원장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중요한 법사위원장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강력히 희망한다, 이런 건 시켜주면 정말 잘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선거 한다든지 이런 게 없다. 누구한테 어필할 수도 없고 자연스럽게 지도부가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 하에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어떤 법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스타일과 강점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지금 주되게 법사위에 요구되는 것 하나는 검찰개혁 쪽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라며 "누구나 특히 야권의 경우에는 검찰개혁을 다 이번 총선에서 주요 과제로 얘기했다. 그런 부분을 하나 챙겨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두 번째는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오는 걸 지체시키지 않으면서 또 굉장히 문제되는 것들을 잘 걸러내는 스크린 작용도 잘해줘야 된다"며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기능이 잘 돼서 국회 전체가 생산성이 높게 되는 법사위 운영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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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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