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대통령실 "AI 정상회의, 포괄적 AI 거버넌스 논의한 유일 정상급 플랫폼"

기사입력 : 2024년05월21일 23:34

최종수정 : 2024년05월22일 00:01

尹, 수낙 英 총리와 AI 서울정상회의 공동 주재
AI 선도국 간 안전‧혁신‧포용 글로벌 합의 이끌어
삼성·네이버·메타·구글·X 등 AI 위험 예방 약속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통령실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낙 영국 총리와 함께 주재한 AI 서울정상회의에 대해 "AI 정상회의는 포괄적인 AI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유일한 정상급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금일 회의에 참석한 정상과 글로벌 기업 CEO들은 AI가 가지는 위험요소는 최소화하면서, 자유로운 연구개발을 통해 잠재력은 최대한 구현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혜택은 인류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각국 정상들은 이와 같은 안전성, 혁신성, 포용성이 AI가 추구해야 목표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어떻게 구체화 해나갈지 논의했다"며 "아울러 글로벌 AI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AI 위험을 예방하겠다고 서약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1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안전, 혁신, 포용을 3대 AI 규범가치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AI 서울정상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그간의 여러 노력들이 결집되면서 글로벌 AI 거버넌스는 한 단계 진전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각국 지도자들의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 선언' 동참에 사의를 표하며 "서울 선언은 AI 정상회의 논의를 안전에서 혁신, 포용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 선언에는 ▲상호 운용성을 지닌 보안 조치의 중요성 ▲각국의 AI 안전연구소 간 네트워크 확대 및 글로벌 협력 촉진 ▲안전·혁신·포용적인 AI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거버넌스 구축 의지 ▲기업들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필요성 등이 포함돼 있다.

윤 대통령은 폐회사에서 "금일 회의를 통해 각국 정상들은 AI 안전, AI 혁신, AI 포용이라는 3대 목표에 공감대를 이뤘고 AI의 위험과 기회를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공유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서울 선언은 정상 간 합의로, 이는 블레츨리 파크에서 이룬 각료 간 합의를 보다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AI 정상회의가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을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차기 개최국인 프랑스의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서울 선언과 그 부속서인 'AI 안전 과학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한 서울 의향서'를 채택했다. 아울러 금일 회의에 참여한 기업들은 '프론티어 AI 안전 서약'에 참여했다.

서울 선언은 AI 거버넌스의 상호 연관된 3대 우선 목표로 안전‧혁신‧포용을 제시하고, 각국 AI 안전연구소 간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글로벌 협력을 촉진할 것을 다짐하는 글로벌 AI 선도국들의 의지를 포함했다.

서울 의향서는 AI 안전연구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AI 안전성 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의 세부 사항을 제시했다. AI 안전 서약은 AI 선도기업들이 AI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책임 있는 AI 개발을 약속하는 자발적 공약을 담았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AI 서울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1 photo@newspim.com

이번 정상회의에는 카말라 데비 해리스 미국 부통령,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 기시다 일본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베라 요우로바 EU 부집행위원장이 참여했다.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는 일정상 정상회의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정상회의 결과문서를 지지하며 채택에 함께 했다.

국제기구를 대표해서는 안토니오 구테레쉬 UN 사무총장,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글로벌 AI 기업을 대표해서는 에릭 슈미트 슈미트재단 설립자, 데비스 허사비스 구글 딥 마인드 회장,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아서 멘슈 미스트랄AI 회장, 안나 마칸주 오픈AI 부사장,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데이비드 자폴스키 아마존 웹-서비스 부회장, 닉 클레그 메타 사장, 일론 리브 머스크 xAI 설립자 등 기업의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서울 선언 등 정상 간 첫 합의가 도출됐고 의제도 안전에서 혁신과 포용까지로 확대되면서 AI 정상회의는 포괄적인 AI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유일한 정상급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밝혔다.

차기 회의는 프랑스가 'AI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라는 명칭으로 개최키로 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