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국립현대 과천관, 접근성 개선과 함께 특색 살리겠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21일 18:24

최종수정 : 2024년05월21일 18:24

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주차장 건립 및 진입로 변경·전면 리모델링 시급"
"국립예술기관 중 미술관, 분관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유인촌 장관 "과천관만의 특색 살릴 수 있는 논의가 필요"

[과천=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과 의논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21일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및 시설 현장 점검과 직원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을 비롯해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 김도영 문체부 예술정책과장과 박승범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장 등을 포함해 총 25명 내외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경기 과천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4.05.21 alice09@newspim.com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직원 간담에 앞서 전시 및 시설 현장 점검을 했다. 현재 전시 중인 'MMCA 사진 소장품전: 당신의 세상은 지금 몇시?', 'MMCA 과천프로젝트 2023: 연결'을 비롯해 'MMCA 기증작품전: 1960-1970년대 구상회화'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유 장관은 "사실은 매일 출근할 때마다 전시실은 언제 가보나 물어보는 게 일과처럼 됐다. 서울관 사무실을 빌려 쓰면서도 실제 전시하는 곳은 가본 적이 없다. 그게 항상 마음에 걸리면서도 여유가 없었다. 서울관 전시실을 둘러본 것보다 과천관을 먼저 보게 됐는데 기분이 좋다"고 밝혔다.

이어 "취임하고 6개월 만에 과천을 오게 됐는데 15년 전에 왔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15년이 지나도 크게 다른 이야기는 없다. 리모델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왜 개선이 안 됐을까를 느끼고 의문으로 남았다. 쌓인 세월이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으면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진입로, 주차장 문제를 예전과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꼬인 것들이 하나도 안 풀린 상태로 있어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우선일 것 같다"며 개선사항에 대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경기 과천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4.05.21 alice09@newspim.com

유 장관은 "그림을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예전에는 미술관에서 해답을 많이 찾았다. 여러 전시를 보면서 아이디어도 얻고, 화가들의 구도나 빛의 명암을 볼 때마다 살아있는 걸 느낄 때가 많다.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좋을 것 같다. 국립기관의 위상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람이다. 국립 미술관, 도서관, 박물관, 국립극장은 위상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면 되는지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구상도 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늘릴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은 과천관 현안보고를 통해 "주요시설로는 전시실 9실, 수장고 9실, 강당, 미술도서실 등이 있다. 과천관 수장고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만을 수장하고 있어서 증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미화 국현 소장품자료관리 과장은 "수장고 문제가 있긴 한데, 과천관 리모델링을 통해 수장고를 확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예산이 문제인데, 작품 수집을 매년 하고 있고 콘텐츠가 중요한데 매년 예산이 깎이고 보강을 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특별 예산을 신청을 해서라도 작품을 수집해서 전시를 선보이려고 한다. 미술관에 소장품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아카이브 역시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기증을 해주시려고 한다. 그런데 전문 학예직이 없이 운영 중이다. 건축가들이 많이 기증을 하는데 건축 모형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데 수장고 문제로 받을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김 관장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주요현안에 대해 "대표전시 및 지역협력 활성화를 하려고 한다. 대표전시는 ▲대규모 한국미술사 심화전 ▲국외 거장전 ▲대표소장품 상설전 ▲국제전시 개최할 예정이며 지역협력으로는 ▲지역미술관과 공동기획전 ▲이건희컬렉션 순회전 등을 통해 소장품 대여를 활성화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과천관은 서울대공원과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관장은 "진입로가 편도 1차로 협소하고 주차장이 현재 부족하고 주말과 성수기에는 차량 정체 등으로 관람객들의 불만이 상당하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천관 지하 주차장 증설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지하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는 서울시 서울대공원과 진입로 변경 및 주차장 건립 관련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과천시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변경 및 공원 조성 계획 변경, 건축 인허가 등과 관련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천관의 경우 건물 노후화로 인한 심각한 누수가 있고, 이는 관람객의 안전과 이어지기 때문에 전면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면 리모델링을 위해 용역비 예산 확보를 위해 3억원을 올린 상태이며 리모델링 비용으로만 470억원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길환 행정지원과 시설사무관은 과천관 접근성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주차장 부분에 대해 "서울시에서 지하 주차장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과거 행정적으로 예산을 받고도 추진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해당 부분에 대해 "서울시와 과천시는 제가 접촉을 해서 뭐가 복잡한지 알아보고, 의논을 해볼 것"이라며 "다만 미술관에서 실무적인 논의를 하셔야 할 것 같다. 서울시장과 이야기했다고 해서 승인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무 협의는 계속해서 논의해주시고, 저 역시 꾸준히 논의를 해갈 것"이라고 답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원 뮤지엄' 방침에 따라 관장이 과천관을 비롯해 각 관을 직접 지휘·통솔하는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에 박승범 국현 기획운영단장은 "국립예술기관이 분관 시스템을 가질 요건이 되는 곳이다. 미술관만 분관 체제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는 방침을 주시면 예술국과 협의해 해결을 하고 싶다. 2026년에는 분관 체제로 가고 내년에는 준비 기간으로 두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관별 특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각 관은 기본적으로 미술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되 서울관은 종합 전시, 국제교류로 과천관은 소장품 관리, 연구, 수장을 덕수궁은 근대 전시로, 청주관은 수장과 미술은행, 순회전시를 맡아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이성희 홍보고객과장은 "과천관에 40~50대가 많이 방문해주시는데 근현대 미술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다. 그래서 관련 전시가 개최되면 일 평균 1000명이 방문하시는데, 이 방문 수치가 상당히 많은 것"이라며 "좋은 전시가 있으면 많이 오신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인촌 장관은 "이곳에만 와야 볼 수 있는 전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건희컬렉션을 한다면 과천관에서만 해서 이곳에 사람이 모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과천관이 소장품 관리, 연구, 수장의 역할로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하신다면, 그쪽으로 특화를 하시는 것 또한 방법일 것 같다고 생각한다"라며 "전시와 아카이브 연구, 수장, 소장품 관리 등 현실적으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은 어렵다. 이곳을 어떻게 살리는 것인가에 대한 의논은 종사자들 역시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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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