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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전력 조회법' 시급한데…21대 국회 결국 외면하나

기사입력 : 2024년05월21일 10:41

최종수정 : 2024년05월21일 10:41

아동‧노인‧장애인 법안 복지위 계류 중
아동학대 전력자 14명, 아동기관 취업
노인, 키오스크 장벽 높아…지원법 부재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연장도 '물거품'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아동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에 노출될 위험이 이어질 전망이다. 21대 국회가 10일 남은 가운데 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에 계류됐기 때문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무쟁점 법률안이 21대 국회에 계류돼 멈춰있다.

◆ 아동학대범죄전력자에 노출될 위험 큰 아동…노인‧장애인 보호도 '미지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유치원, 학교, 교육기관의 취업자 등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은 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기관에 확인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인 사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취업자)에 대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은 여전히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복지부는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의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아동학대 전력자 14명이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시 2~3일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도 한계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아동 관련 기관은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를 확인해도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조회를 한 것으로 인정돼 검증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늘봄학교는 교육감이나 지방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채용해 파견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며 "학교에서 개별 조회하는 것보다 채용할 때 일괄 조회하면 시간도 단축되지만 성범죄는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데 아동학대 관련 범죄만 학교장이 직접하는 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일방 처리를 이유로 전 상임위 보이콧을 결정하면서 21대 마지막 복지위 개최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여전히 아동이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에 노출되는 것이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법안도 21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24년 정부 입법 계획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복지위가 열리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해야 한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가 확산함에 따라 노인이 겪는 디지털 접근의 장벽을 낮추기 위한 법안이다. 재화‧용역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소 의원실은 "정부가 노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 근거가 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의 경우 키오스크 화면이 잘 안 보여 시각화하거나 메뉴를 단순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법적 근거가 있으면 예산을 확보하는 등 추진이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의 경우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는데 노인을 위한 법안은 통과되지 못한 상태"라며 "노인도 장애인처럼 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등 피해자가 재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상 국가는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에 대해 국선 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살인, 강도 등의 중대 강력 범죄에 대한 지원을 근거한 법률이 없다.

피해자가 신변 보호나 권리구제를 위해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하려 해도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일반 살인, 강도, 조직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다. 법원이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해 결정할 경우 의무적으로 이유를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올해 끝나…사회보장제도 평가 근거 법안도 '계류'

올해 12월까지로 설정된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계류 상태다.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농어업인의 소득감소를 고려해 농어업인의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농어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농어업인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2021년 기준 고령농 10가구 중 4가구는 중위소득 절반 이하의 소득수준으로 빈곤 가구에 해당한다. 공적 보조를 제외한 농가소득 기준으로 고령농의 68%는 가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경북도가 5월 말까지 2024년도 경상북도 상반기 농어민수당 30만원을 도내 22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한다.[사진=뉴스핌DB]2024.04.30 nulcheon@newspim.com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이 종료될 경우 약 35만 농어인이 연금수급 기회상실로 노후소득의 불안정성이 증대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보장제도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21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소득이 적거나 실업·질병·노쇠·재해 등의 사유로 생활에 불안과 위협을 받는 경우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다.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이종성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사회보장사업 지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사회보장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나 법적 근거의 미비로 인해 사회보장제도를 종합적으로 파악‧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사회보장 여건을 분석하기 위한 사회보장 재정지출통계 산출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사회보장제도 평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파악을 위한 종합관리정보시스템의 근거가 마련된다. 기존 격년으로 실시하던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일치하도록 5년 주기로 개선될 예정이다.

이 의원실은 "사회보험 재정계산 주기를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기와 맞추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정확성이 높아진다"며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급여, 비용 등의 사회보장지출 통계를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영인 의원실은 21일 기준 "복지위 개최는 아직 미정"이라며 "상대방(국민의힘) 측에서 합의가 안돼 열리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1대에서 열리면 이견이 없어 통과가 유력해 21대 국회에서 빨리 처리돼야 한다"며 "복지위가 열리지 않아 21대에 통과가 안 될 경우 22대에 개별적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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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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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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