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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부터 원 구성 협상 본격화…법사위 사수에 '사활'

기사입력 : 2024년05월20일 10:45

최종수정 : 2024년05월20일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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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20일 만나 협상 진행
민주 "법사위·운영위 포함 11개 사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야는 20일 제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사수를 놓고 사활을 건 힘겨루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원구성 협상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박찬대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만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5.13 leehs@newspim.com

이어 "21일 정도에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2+2로 만나 본격적인 원구성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사수를 놓고 한동안 양보 없이 대치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초반부터 각종 개혁입법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법사위 사수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지니고 있으며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을 최종 심사하는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법사위원장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최장 24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거쳐야 해 속도감 있는 법안 처리가 어려워진다.

박 원내수석은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를 준 총선 민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를 막으라는 것"이라며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상임위가 1차적으로 법사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소관하는 운영위까지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의석수 비율에 따라 민주당 11개(법사위·운영위 포함), 국민의힘 7개로 배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수석은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해선 운영위도 반드시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갈 수는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범야권이 각종 특검법을 밀어붙이면 대통령 거부권까지 무력화 할 가능성이 있어 법사위 사수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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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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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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