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방비·기금 등 단계적 1조 2000억 원 규모 예산 투입
이철우 지사 " '돌봄 융합 특구' 지정·돌봄사업 권한 이양·예산 대폭투입 등 정부에 요청"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1. 「경북 고령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요즘 걱정이 크다. 곧 아이를 낳게 되는데 산후조리하고 아이를 키우려면 가게 문을 잠시 닫아야 하는 고민 때문이다. 이제까지 출산 관련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없어 막막했던 A씨는 소상공인이 출산 장려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던 중 경북도가 출산하는 소상공인에 6개월간 200만 원씩 총 1,200만 원 규모의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전 함께 일하던 B씨를 6개월간 고용하기로 했다. A씨는 아이를 낳고 쉬어도 가게 문을 닫지 않을 수 있어 마음이 가벼웠다.」
#2. 「경북 경산에 거주하고 직장을 다니는 A씨는 아이가 늘봄학교에 오래 있지 못해 걱정이 컸다. 하지만 평소 책을 좋아하던 아이는 돌봄과 독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돌봄도서관이 문을 연 이후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다.
구미에 거주하는 B씨는 아이를 돌보면서도 일을 하고 싶은 꿈이 있었다. 원래는 아이를 돌본다고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요즘 일자리 편의점이 동네에 생겨 아이를 돌봄센터에 잠깐 맡기고 2~3시간씩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버는 재미에 푹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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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 핵심 20대 과제를 포함 100대 전략 과제를 내놓고 1조 2000억 규모의 저출생 극복 예산을 투입한다.
경북도는 13일 '저출생과 전쟁 필승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저출생 극복위한 '경제 환경' 개선과 '문화 환경' 개선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만남, 출산과 양육, 주거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빠르게 구축하고 일‧생활 균형 인식 확산 등 결혼과 출산을 선택한 가정의 삶의 질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저출생 전주기 대응을 목표로 ▴만남 주선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 등 6개 분야 100대 전략적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수립한 20대 핵심과제 추진에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 만남 주선 분야 = △미혼남녀 커플 '국제 크루즈' 여행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청춘동아리' △공식 만남 주선 '솔로 마을' 등 경북도가 결혼정보회사 역할을 한다.
◇ 행복 출산 분야 = △남성 난임 시술비까지 지원 △ 임신을 위한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 △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 최대 서비스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임신, 출산부터 산후조리까지 패키지로 책임진다.
◇ 완전 돌봄 분야 = △ 공동체에서 24시까지 함께 돌봄 △돌봄도서관 운영 △돌봄 유토피아, 돌봄 융합 특구 조성 등 온 동네가 함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특히, 국가 돌봄 정책을 대행하고 육아 시설 집적화, 규제 일괄 해소 등 각종 저출생 정책을 실험할 수 있는 국가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인 '돌봄 융합 특구 시범지구' 조성에 집중한다.
◇ 안심 주거 분야 = △ 3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지원 △월세와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신축약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등 월세, 전세부터 큰 집 마련까지 촘촘히 지원한다.
◇ 일‧생활 균형 분야 = △ 육아기 부모 4시 퇴근, 초등 맘 10시 출근 △소상공인 6개월 출산휴가 도입 △아빠 출산휴가 한 달 및 아이 동반 근무사무실 △일자리 편의점 등을 중점 추진한다.
◇ 양성평등 분야 = △ 다자녀 가정은 어디서나 우대‧할인 △아동 친화 음식점, 웰컴 키즈존 운영 △다자녀 가정 공무원 특별 우대 등 다자녀 가정을 국가 유공자 수준으로 우대한다.
경북도는 20대 핵심과제를 포함한 6대 분야 100대 사업들을 제대로 시행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도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필요한 돈은 추경으로 도비 541억 원을 포함 1100억 원을 긴급 수혈하고, 국비, 지방비, 기금 등을 총동원해 단계적으로 1조 2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저출생의 근원적인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 구조의 개혁과 의식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수도권으로 이동을 꿈꾸는 유목민 사회가 아니라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자라고 취직하고 가정을 이루어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정주형 사회'로 틀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경북은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새로운 길을 먼저 개척하고 위기 극복의 선두에 있었다. 후손과 우리나라를 위해 저출생과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다시 대한민국을 위하여 함께 뛰자"고 강조하고 "시도민과 출향인, 기업, 언론 등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지사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국가 최대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경북을 '돌봄 융합 특구'로 지정하고 돌봄 사업 권한 이양, 예산 대폭 투입 등 적극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 특별법, 육아기 근로자 단축근무 의무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제도 등도 마련해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건의할 계획이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