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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장관 "한국기업 해외에서 부당대우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

기사입력 : 2024년05월10일 15:17

최종수정 : 2024년05월10일 15:17

외교부-과기부 외교정책 협의회 신설
'라인야후' 사태 염두에 둔 발언 해석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AI-디지털 외교정책협의회' 착수식에서 "국제기술규범 선도는 물론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과 해외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기업들과 긴밀 협의하면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일본 정부가 메신저앱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에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AI 디지털 외교 정책협의회 착수식' 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 2024.05.10 photo@newspim.com

국내에서는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통해 사실상 라인야후를 일본 기업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I-디지털 외교정책협의회는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디지털 분야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신설하는 협의체다. 외교부와 과기부의 2차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게된다. 다만, 외교부는 이 협의회가 '라인야후' 사태 이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협의회를 통해 과기부는 향후 국내외 AI·디지털 분야 정책·제도 현황을, 외교부는 선도국과 국제기구 등의 규범 제·개정 동향을 파악해 상호 공유하고 글로벌 규범 형성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외교부와 과기부는 또 관련 국제행사 유치, 협의체 가입, 국제기구 선거 대응 등 외교정책 추진에도 긴밀 협의하고, 공적개발원조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추진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착수식에서 "경제 안보 기술의 융합이 시대적 흐름이라면 (두 부처도) 하나가 되어 국익을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AI 핵심 기술이 국가의 경쟁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차원의 AI·디지털 주도권 경쟁과 규범정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 부처의 긴밀한 협조와 전문역량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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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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