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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예고…부총리급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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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는 '여가부' 존폐 여부…정부·여당 '폐지' 야당 '존치' 주장
정부조직법 개정 필요…행안부 곧 착수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급격한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응 강화 차원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식 부처로 승격하는 방안을 예고하면서 향후 절차 등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올려 사회부총리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인 만큼 사회 부처 전반을 아우르는 총괄 부처가 탄생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4.05.09 choipix16@newspim.com

정식 부처명은 '저출생부'·'저출생위기대응부' 등이 검토되고 있다. 초대 부총리급 장관으로 주형환 현 부위원장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부는 대통령 직속 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확대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저출산위는 저출산과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 노동, 복지 등 사회 영역 전반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대폭 확대해 무게추의 균형이 저출생부로 옮겨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회 부처 일부 조직이 저출생부로 통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한 만큼 여가부 전 조직이 저출생부로 흡수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존폐 여부다. 정부·여당은 여가부의 폐지를, 민주당은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기자회견에선 여가부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여가부 관계자는 "여가부 존폐여부는 국회 의결 사항으로 우리부에서 입장을 밝힐 사항이 아니며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발표한 저출생부 신설예고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저고위가 부총리급 정식 부처로 격상되는 것인지 저고위는 기존의 역할을 하도록 남기되 이를 산하에 두는 부처가 신설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형태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고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해 22대 국회 출범 하게 되면 국회에서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안이 만들어지면 정부조직법 개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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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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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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