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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추경호 "尹, 말한 부분과 궤 같이해…적절한 수위의 적절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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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좋은 밥상 아니고 다들 주저하는 상황"
"野, 존중하면서 끊임없이 대화할 것"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관련해 "대통령이 말한 부분과 궤를 같이한다"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당선자 기자회견을 열고 "적절한 수위의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저도 당연히 대구·경북(TK)에서 원내대표 앞에 두 분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지역 출신 좋은 의원들이 당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았다"면서도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특정 지역을 운운하는 것은 지금 시각에서 맞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좋은 밥상이 아니고 정말 다들 주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결심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시급한 과제로 상임위원장 등 국회 원 구성과 관련된 협상을 꼽으며 "야당을 존중하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우리가 의회정치를 제대로 복원시키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치를 하는 데 함께하자는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대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4.05.09 leehs@newspim.com

다음은 추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에 대한 평가가 궁금하다. 민주당은 소통과 민생, 모두 없었다고 혹평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입장과 총평은

▲ 총평은 아까 토론회 할 때 사실 말씀드렸다. 대부분 현재 국정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관해서 국민들께 직접 소상히 설명을 드렸고 또 현안에 관한 입장도 소상히 말씀을 해주셨다. 그리고 국회, 언론, 국민과의 소통을 앞으로 더 진정성 있게 자주 하겠다 말씀 주셨고 전반적으로 흔히 언론 등에서 관심을 갖는 현안에 관해서는 기본 입장을 말씀해 주셨고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적절한 수위의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인 생각 기조에 관해서는 저는 대통령이 말한 부분과 궤를 같이한다. 이렇게 이해해달라.

-특검 거부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인가

▲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상황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 전까지는 5월 말 본회의 등 의사일정 협의 없다고 한 상태인데 입장 변화가 있나

▲ 기본적으로는 우리 당에서 지금까지 총의를 모아서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기조의 변화, 이런 게 있지않다. 의원님들의 종합된 의사 결과라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개별 사안에 대해서 또 어떠한 의사일정 등에 관해서 대응해야 하느냐,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오늘 원내대표를 마무리하고 떠난 윤재옥 대표 등으로부터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듣고 추가적인 대응 상황이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앞으로 국회 상황에 대응하겠다.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변인 등 인선은

▲ 아시다시피 5월 1일에 원래 선거를 하기로 돼 있던 것이 5월 5일에 등록하고 9일에 선거를 했다.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구상을 할 여유가 없었다. 그리고 제가 구상을 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그 구상을 할 거다. 그리고 가급적 최대한 빨리 구상을 해서 관련 절차를 거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

-전임 윤재옥 원내대표도 대구 지역구이고 추 의원도 TK 지역구인데 '영남에 집중된 당'이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 우선 선거 다음에 여러 가지 분석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입체적으로 전반적인 여러 상황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백서 TF가 구성돼 있고 거기서 여러 진단하고 해법을 제안하면 당에서 녹여내서 어떻게 구체화할 것 인지, 그렇게 할 텐데 이번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총선 이후에 5월 1일로 당초 예정됐던 날짜를 5월 9일로 미룰 정도로 아시다시피 주자가 선뜻 나서지 않았다. 사실 저는 원래 일부 언론 등에서 저에 대한 하마평을 지속해서 썼지만, 제 의사를 어떤 경우에도 그때까지는 제가 출마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다. 저는 선배 동료 의원이 좋은 분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고 또 나오면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힘을 모으겠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의원님들과 대화를 쭉 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4월 30일까지도 누구도 구체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있어서 여러 분들이 저에게 권유하기 시작했다. 제 기억으로는 4월 30일부터 제가 고심해 보겠다는 얘기가 알려졌고 며칠 고심하다 등록하게 된 거다. 즉 이 길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이다. 특히 이번 22대 상황은 더 그렇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언론의 표현인지 의원들의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정말 독배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제가 이번 원내대표가 정말 먹기 좋은 밥상이라고 평가하고 여러 의원님이 나섰으면 저는 이번에 나서지 않았다. 저보다 더 선수가 있고, 동료 의원이라도 좋은 분이 있으면 저는 그분을 이번에 밀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왜 좋을 때 TK가 다 하고 어려울 땐 다선·영남·TK에서 안 나서냐'는 시각도 없지도 않았다. 제가 고심 끝에 출마하기로 내린 결론도 이거다. 다들 독배라고 하는데 이럴 때 TK가 영남에서 독배라도 마시러 가서 이 상황을 타개하는데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이 결심을 하게 된 거다.

이게 좋은 꽃길 같았으면 저도 당연히 TK에서 원내대표 앞에 두 분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지역 출신 좋은 의원들이 당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았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특정 지역을 운운하는 것은 지금 시각에서 맞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차원이다. 좋은 밥상이 아니고 정말 다들 주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결심을 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달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독식하겠다고 말했는데 상임위원장 몇 석 확보를 목표로 하나. 당 혁신을 위해 원외 당협위원장과 회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구상하는 게 있나

▲ 상임위원장 등 국회 원 구성 관련된 협상을 해야 한다. 이것이 급한 과제 중 하나인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잘 듣고 있다. 근데 아직 직접 어떤 생각인지를 만나서 들을 기회는 없었고 저는 지금까지 생각한다. 국회는, 의회는, 정치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상해야 한다. 그리고 타협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협치다. 의회정치는 협치가 본령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다.

지금 선입견을 갖고 몇 석이다, 한다 안 한다,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야당을 존중하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우리가 의회정치를 제대로 복원시키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치를 하는 데 함께하자는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대화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른 정당으로 있었지만 제가 아는 많은 민주당 의원은 역시 저와 함께 나라를 걱정하고 의회정치,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고심을 많이 하는 분들이다. 그 맥락에서는 저는 함께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다만 그 문제를 풀어가고 접근하는 생각의 차이가 조금씩 때로는 다르고 그래서 대화하고 협상하고 타협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배분 등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일단은 제가 진정성을 갖고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접근해 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그다음에 원외 혁신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원내 부대표단 등 구성하고 나면 원외 위원장님들의 여러 가지 정책건의, 지역 현안 그리고 예산 확보, 입법수요, 이런 것을 끊임없이 저희하고 소통하는 창구를 만들려고 한다. 원내부대표단 중에서 한 사람이든 복수든 간에 원외와 대화하면서 수시로 의견 수렴하고 소통하는 분을 지정하고 그렇게 해서 원외를 뒷받침할 생각이다.

-당선 소감에서 단일 대오를 강조했는데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이뤄지면 당론에 따라서 같은 뜻을 표해야 한다고 보나. 일종의 표 단속을 할 것인가

▲ 기본적으로 개별의원들이 물론 헌법기관이다. 기본적으로 당의 의견을 정할 필요가 없을 때는 개별 헌법기관으로 각자 전문성, 생각 하에 활동을 하면 되고 아주 중요한 사안, 당의 총의를 모아서 당론 수준으로 또는 당론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땐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소통하고 얘기를 나누겠다. 그리고 입장이 정해지면 그때는 단일 대오로 움직여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가 연중으로 보면 그런 수요가 상시로 발생하는 건 아니다. 가끔 주요 현안일 때, 그런 상황 있을 땐 그래도 같이 당을 하고 아주 중요한 현안, 결정적 사안에 대해선 뜻을 모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야가 또는 각 당이 대결하는데 과연 큰 성과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든다.

-원내수석부대표 관련해서 빨리 구성한다고 했는데 원내대표가 TK니까 수석부대표를 임명할 때 TK 외 지역을 감안하는 게 있나

▲ 많은 사람이 여러 원내 직을 구성할 때 생각하는 관점이 있지 않겠나. 그런 것도 고려하면서 최적의 정예부대로 한번 만들어보고 정말 유능하고 일 열심히 잘하고 또 정치 대화를 잘 해내 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을 잘 결집해 낼 수 있는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4.05.09 leehs@newspim.com

-건강한 당정 관계를 강조했는데 지난 2년간 당정관계에서 건강하지 않다고 느낀 사례는

▲ 제가 그 예를 드는 건 적절치 않은 거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왜 저렇게 이야기하나, 더 화끈하게 이야기하지 하는 아쉬움도 있겠지만, 제가 정부에 있으면서 당정 협의에 참석한 당사자 아니겠나. 당의 이야기를 듣고 하면 당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기 위해 굉장히 정부는 노력한다.

다만 당에서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 정부가 다른 생각이 있을 때는 정부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 법령뿐만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분석 등에 관해 쭉 말씀드리고 당에서 충분히 일리가 있다, 알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조율해 왔던 거다. 그런데 일부 사안에 관해서 그게 충분하지 않거나 약간의 논점이 조금 다를 수 있다. 여기는 아무래도 좀 더 정치적인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일부 있으면 얼마든지 대화의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토론하고 접점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의 소통이 때로는 미진하거나 부족해서 일부 그런 사안이 생기지 않았나 싶다.

일부는 정말 당하고 정부하고 생각이 간격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 자체를 원초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닌데 대체로 소통을 하면 대게 잘 만들어간다.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소위 말하는 고위당정대를 하면서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정무적인 사안들도 비공개로 논의한 적도 굉장히 많다. 그러면서 서로 의견을 모으고 이것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도 이야기를 상당 부분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주제들, 그게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들이 아마 당 쪽에서는 많지 않았을까. 저는 이 간격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없앴으면 좋겠다. 웬만큼 그렇게 고민되면 같이 모여서 심야도 좋고 새벽도 좋고 아니면 전화도 좋고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좋은 접점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례에 대해선 구체적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

-신임 원내대표로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전당대회 시점에 관해 논의해야 하는데 그 시점은 언제로 보고 있나. 비대위원 인선에는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가

▲ 당에 도움 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사실 비대위에 관한 일들은 위원장하고 상의해야 하고 전당대회 등과 관련해서도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첫째, 많이 하지 못했고 두 번째, 일부는 지금 시점에 있을 수 있지만, 가볍게 함부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건 걱정하지 않도록 비대위가 구성되면 잘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다. 거기에는 원내 의원들,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목소리도 같이 수렴하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방향성이나 견해를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거 같다.

-6월 말~7월 초로 예상됐던 전당대회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고 보나

▲ 제가 아직 그 부분에 관해선 어떤 판단도 할 수가 없다. 일부 언론에서 한 말씀 하니까 이런 데서 드러내는 거 같은데 저는 아직 그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나 입장도 없는 상황이다. 제가 아직 뭘 파악하고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 달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어떻게 협상할 생각인가. 유예까지도 양보할 수 있나

▲ 좀 보자. 모든 사안에 관해서 벌써 이야기를 다 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오늘 기본적 입장은 대통령이 말한 거다. 여러분이 이제 어쩌면 조금 답답할 수도 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원내대표 입장 뭐냐,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취재하고 국민께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원내대표 입장은 자기의 생각을 매일매일 쏟아내기 시작하면 그 어떤 협상, 대화도 하기 어려운 위치다.

저는 운영위 간사를 했고 원내 수석부대표를 했고 제가 부총리 하면서도 수없이 많은 여야 관계자 하고 대화를 한다. 대외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게 곧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은 서로 대화가 안 된다. 협상 당사자들은 서로 말을 아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을 늘 존중하고 상대방이 저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왜 저 당에서는 저런 이야기가 나올까를 충분히 알고 그 당의 현실도 이해해야 하고 저는 저대로 우리 당의 여러 가지 집약된 의견을 모으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거기에 따른 협상의 대화가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 또는 수석도 필요할 땐 국민하고 소통을 적극적으로 한다.

여러분을 내가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매일 만날 거다. 필요한 얘기를 할 거다. 근데 여러분이 화끈한 얘기, 오늘 OX 이야기를 해달라고 기대하면서 접근하면 여야가 서로 대화 창구가 없어진다. 서로 언론을 통해서 또는 다른 자리에서 뻥뻥 자기 입장을 다 이야기 하고 그게 최종적인 것처럼 하면 그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겠나. 여야 정치는 그렇게 해서는 어떤 것도 풀려나가지 않는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도 아끼고 상대방도 존중하고 야당도 존중하면서 정말 고민을 같이 하면서 대화하고 뭔가를 만들어갈 때 국민이 바라는 정치도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패널리스트도 아니고 밖에 가서 아무렇게나 제 견해를 이야기할 수 있다. 제 개인적 견해도 많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의회정치, 대화, 타협, 협상이 이루어지겠는가. 저는 스타일을 조금 달리 가져갈 거다. 야당에서는 뭐라고 다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냐, 저거하고 똑같이 가면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얘기만 하지 국회는 전혀 필요 없어진다. 저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지는 않다. 국민께서 바라는 것도 그게 아닐 거로 생각한다. 개별 의원들께서는 각자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의 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자세로 접근할 거다.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철규 의원의 대세론이 있었는데 이 의원과 소통한 부분이 있었나. 이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총선 참패에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신임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에서 몸담았고 어느 정도 책임 있다고 볼 수 있다. 당내에서도 개혁의 이미지가 필요하다는데 개혁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지 의문을 지적할 수 있을 거 같은데

▲ 그 말씀을 제가 유념하도록 하겠다. 이철규 의원도 이야기 주셨는데 저는 이번에 하면서 모든 의원과 접촉했다.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말을 드리고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다.

그리고 국정 운영에 참여했던 사람의 책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왜 책임을 못 느끼겠나. 우리 모두가 책임을 느끼고 저는 또 정부 정책에 깊숙이 관여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낀다. 다만 그것을 획일적으로 전반적으로 잘못했다는 식으로 하고 전부 철회하고 바꾸라는 식의 접근은 맞지 않다. 책임은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국정에 참여한 사람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이야기 드린 거다. 경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수 없이 많은 부분에 관해서 저는 많은 반론을 가지고 있고 그 시각은 정치권에서 네 편 내 편의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국제 시각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에서 한 평가를 모든 분께서 함께 보면서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만 민생이 굉장히 아직 어렵고 엄중하고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하다, 이 부분을 어떻게 더 빨리 낫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숙제는 우리가 무겁게 느끼고 있고 저 역시 그런 생각이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당직자들을 만나면서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거 같다. 어느 정치 무대에서 정치의 길을 가고 안 가고, 언제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결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부에 있으면서도 그렇고 어느 누구 가리지 않고 대화하고 힘을 모으는데 이런 활동을 계속할 거다. 원외에 계시는 분들, 원내에 계시는 분들, 야당 의원들, 정부 관계자들, 저는 수시로 만나고 소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밝아질 수 있도록 또 국민들이 더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열정을 쏟을 예정이다.

저를 앞으로 보시면 알 거다. 특정 집단, 계파, 그룹, 이해관계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 저한테는 잘 안먹히는 거다. 제가 정부에 있을 때도 조직 인사를 하면서도 그런 관점으로 인사를 해본 적이 없다. 이야기를 듣더라도 '알겠다'하는 거고, 가장 조직이 효과적으로 생산성 높게 정말 우리가 지향하는 지점에 잘 나갈 수 있게 하는 최적의 인적 배치가 어떤 건가, 이런 관점에 신경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상력은 별로 안 키워도 된다. 다만 이 사안이,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 당 그리고 국가 미래를 위해 좋은 건가, 이런 관점에서 제가 앞으로 판단할 거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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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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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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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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