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업·에너지 R&D '기술주권 확보' 중점…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 완성

기사입력 : 2024년05월02일 14:30

최종수정 : 2024년05월02일 14:30

강경성 1차관, 2일 '제2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주재
내년 신규 R&D 총 62개 선정…초격차·기술주권 위주
'플래그십 프로젝트' 12개 과제 선별…세계 최고 목표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 구체화…5개 신규 과제 추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은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성장과 기술주권 확보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세계적 기업들을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반도체·배터리·원전 등의 개발에 방점을 찍는다.

우리 산업 대전환을 이끌 11개 분야별 '초격차 프로젝트'에 대한 로드맵도 수립했다. 로드맵에는 단계적 목표와 기반 지원 계획 등과 함께 신속한 투자가 필요한 분야 중심으로 5개 프로젝트가 추가로 반영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기업·연구소·대학 등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제2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신규 R&D 사업'과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 내년 신규 R&D 62개 선정…세계 최고 도약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내년도 산업·에너지 R&D 신규 사업으로 총 62개 사업을 선정했다. 수요 제출된 106개 사업 중에서 도전·혁신성을 우선 고려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R&D 핵심 투자 분야 위주로 골라 최종 62개 사업을 결정했다.

내년 신규 R&D 사업의 투자 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로, 먼저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투자에 집중한다. 실패를 무릅쓰는 도전·혁신적 연구에 10% 이상을 투입하고, 개별기업 단위 보조금 지원은 중단하되 인공지능(AI) 활용·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등 산업별 공통핵심기술 위주로 투자한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비교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4.03 rang@newspim.com

또 세계 최고 기술 개발을 위한 글로벌 연구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신진 연구자들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스타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력을 키우는 투자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런 5대 투자 방향에 맞춰 신규 R&D 사업들을 추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총 62개 선정 사업 중 12개 사업은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며 차세대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각 사업들은 크게 ▲자율주행 반도체 ▲차세대 방산기술 ▲차세대 전력망 ▲도전적 산업기술 ▲폐기물 제로 사회 실현 ▲신진연구자 주도 R&D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정부는 미국 엔비디아 이상의 1000 TOPS(초당 테라 연산)급 범용·개방형 차세대 차량용 AI 가속기 반도체 기술을 개발한다. 현재 엔비디아는 1000 TOPS급 차세대 자율주행칩 개발·상용화 진행 단계에 있지만, 국내는 300 TOPS 이하 성능 개발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차세대 전차 아브람스 X를 능가하는 유무인 복합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아브람스 X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장착했으나 아직 시제품 단계로, 정부는 기술 개발에 주력해 이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차세대 전력망 분야에서는 모두 '세계 최초·최고 수준' 도달에 중점을 둔다. 먼저 500메가와트(MW)급 대용량 장주기 열저장(카르노) 배터리 상용화 기술을 개발한다. 또 최초로 인공터널 방식을 이용한 압축공기저장 200MW급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원전 비중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불안전성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탄력운전 핵심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도전적 차세대 산업기술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실재감과 시청 안전성을 제공하는 무안경식 3D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을 개발한다. 또 8분 이내 초급속 충전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세계 최고 기술국인 미국도 10분 이내 충전 기술을 연구 중인 상황이다.

이밖에 폐기물 제로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재활용 비중 1% 미만인 폴리에스터 혼방섬유를 고품질 섬유로 반복 재생하는 리사이클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또 ▲고품위 원재료 자동화 선별 ▲물성 보존 순환 소재 ▲촉매 기반 원료분해 기술 등을 통해 K-순환경제를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세웠다.

◆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 수립…총 45개 과제에 1조3000억 투자

이날 정부는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도 함께 발표했다. 로드맵은 초격차 운영위원회와 분야별 PM그룹 등 총 341명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수립했다. 로드맵에는 프로젝트의 미션 달성을 위한 세부기술과 단계적 목표, 연도별 추진과제, 인프라·표준 등 기반 지원이 반영됐다.

초격차 11개 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핵심소재 ▲지능형 로봇 ▲첨단제조 ▲항공방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등을 일컫는다.

초격차 프로젝트 추진체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3.11 rang@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제1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에서 11개 분야·40개 과제를 담은 초격차 프로젝트에 1조3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급속한 기술 발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5개의 신규 과제를 새로 추가했다.

신규 과제는 ▲주력산업 맞춤형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반도체) ▲차세대 배터리 및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개발(미래모빌리티) ▲국산 로봇 제품 경쟁력 제고 위한 8대 핵심기술 확보 (지능형 로봇) ▲AI자율제조 핵심기술 통합 솔루션 개발(첨단제조) ▲AI기반 위협탐지 및 대응 무인로봇 기술 개발(항공방산)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오는 10월 제3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열고 로드맵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매년 협의회를 통해 순차적인 진행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 앞서 산업·에너지 R&D 분야에 신진 연구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지현 교수를 민간위원으로 새롭게 위촉했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내년 산업·에너지 신규 R&D 사업은 민간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도전·혁신 연구와 파급력 있는 경제적 성과 창출을 위한 R&D에 예산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고 시장·산업전문가에게 프로젝트의 실질적 운영권한을 부여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4.10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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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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