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조국당,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에 "검사 편의만 우선하는 수사 관행 바꿀 것"

기사입력 : 2024년04월30일 10:32

최종수정 : 2024년04월30일 10: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사가 교정시설 방문해 조사하도록 제도화"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음주 회유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고질적이고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야말로, 이번 논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라고 짚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이 전 부지사를 조사하였다면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 논란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지속적인 개선 요구와 자정 선언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차규근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수원지검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4.30 leehs@newspim.com

차 당선인은 "수용자의 인권을 외면하고 검사의 편의만을 우선시하는 수사 관행을 바꾸겠다"며 "22대 국회에서 검사가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검사들이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를 하게 되면, 교정공무원이 법적 근거도 없는 수용자 호송과 계호, 조사 참관에 동원되지 않아도 된다. 본연의 업무인 교정 교화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교정공무원은 검찰청 직원이 아니고, 검사의 부하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받는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검사실에서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 조작을 회유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출정일지 등을 공개하며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차 당선인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 구속 이후 이 전 부지사를 검찰청으로 72번 불렀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53번은 조서를 남기지 않았다"며 "조사를 하면 조사 기록인 조서를 남기는 게 당연한데 조서를 남긴 소환조사가 1/4을 조금 넘기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전 부지사의 조사 과정을 보면, 법무부와 검찰이 지침까지 제정해 개선하겠다고 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수원지검이 법무부와 대검이 제정한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면,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이 불거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차 당선인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모두, 수용자를 검찰청에 출석하도록 하고 조사가 이뤄지는 전 과정에서, 수용자의 호송과 계호를 모두 교도관이 담당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했다"고도 비판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