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수조원 규모 정부 재정 투입 불가피"

기사입력 : 2024년04월24일 16:28

최종수정 : 2024년04월24일 16:28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대응책 마련에 나선 지 1년이 됐지만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과 관련해 피해 지원 기준이 미흡하고 이렇다 할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연구원]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2층에서 국토연구원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피해 적용 기간과 피해자 규모, 피해자 유형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며 "현재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은 채권 매입 가격 등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해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핵심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매 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한 뒤 나중에 해당 주택을 매각해 투입비용을 회수하자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입을 신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채권매입기관이 이를 매입하고 우선매수권·우선변제권 등을 양도·승계받아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매각한 뒤 배당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다.

하지만 여전히 채권 매입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채권 매입을 찬성하는 쪽은 전세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후순위 임차인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책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다른 쪽에서는 조세 부담이 가중되고 다른 세입자들과의 형평성 면에서도 어긋나며 운영 여력도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기준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 과장은 "정부의 채권 매입 가격에 대한 수치화된 기준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현재 필요한 재원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낙찰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향후 경매에서 낙찰되는 가격을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주택도시기금은 많은 국민들의 청약통장에서 잠깐 빌려온 것으로 나중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며 "기금 건전성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소모성으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나 논의 과정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지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대상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부연구위원은 "신탁사기, 무권계약(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신 체결한 계약) 등으로 인한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닌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해당하면서 정책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각지대를 없애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HUG의 조직‧인력 부족 문제와 예산 부족 문제도 논의됐다. 지난해 HUG 손실이 4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예산 지원 없이는 선 구제 후 회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우석 HUG 경·공매 팀장은 "채권매입기관인 HUG는 공정한 가치평가를 거쳐 피해자의 채권을 먼저 매입하고 추후에 해당 비용을 회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채권과 주택 매입비용, 공정가치평가와 경매진행을 위한 업무위탁비용 등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