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4·10 총선 이후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돈봉투 사건' 수사의 속도가 붙을 것이란 달리 진척이 더딘 모양새다. 검찰은 필요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선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빠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거를 이유로 소환에 불응한 일부 의원들이 총선 당락을 떠나,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는 여전해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총선 이후 아직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지금까지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 20여명 중 기소된 의원은 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 세 명이다.

이들은 지난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모두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 의원도 매표 목적이 아닌 감사의 표시였다며 돈봉투 살포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2021년 4월 27~28일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당시 민주당대표 후보) 캠프에서 일한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 씨 등 관계자들이 불법 자금을 조성해 현역 의원 약 20명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아직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의원들이 총선 준비를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고, 검찰도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수사를 진행한 만큼 선거가 끝나면 검찰의 본격적인 소환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총선 이후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검찰이 차질을 겪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수수 의심자들 중 당선자들을 상대로 한 소환 조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수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의원들에 대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해 나가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 소환 조사 등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혹 대상자들의 연이은 불출석으로 수사가 지연되면서 법조계에선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강제구인 등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크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개인적으로 악용하는 상황"이라며 "조사를 통해 어떤 경위로 돈을 받았는지 입장을 확인하고 기소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불출석하니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에서도 두 번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의원들이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을 과감히 청구해야 된다"며 "의원들이 시간을 끈다고 봐주면 정치 수사가 되어버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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