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양가희·조승진·신도경·김가희 기자 = 저성장·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가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 확대' 등 획기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인구 구성 변화에 따른 사회 시스템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경제·연금·국가재정·교육·복지 등 사회 모든 분야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해법도 제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성장 멈춘 대한민국…청년을 꿈꾸게 하자'라는 주제로 1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2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했다.

◆"저출산 근본 원인은 수도권 집중, 좋은 일자리 필요"

이날 포럼에 참석한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성장이 멈춘 대한민국이 코앞에 있다'고 경고했다. 청년이 다시 꿈을 꾸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예상되면서 정부의 인구 정책에 이른바 '빨간불'이 켜졌다. 저출산 기조가 유지될 경우 국가 비상사태도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에 3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 부위원장은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인력 부족까지 겹치면서 마이너스 성장이 예고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저출산 원인에 대해서는 '복합적'이지만, 근본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사교육비 등이 복합적이라고 진단했다.

주 부위원장은 "청년층이 터닝포인트라고 느낄 수 있는 주거 문제, 일가정 양립 문제를 해소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며 "사회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것도 중요하며, 결혼을 주저하는 청년세대의 마음을 돌리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 자아실현 위한 사회 환경 필요

주제발표자로 나선 홍성국 국회의원도 '사회적 분위기'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홍 의원은 "여성의 가치관이 바뀐 것을 사회가 인식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것을 사회 제도적 측면에서 과감하게 인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20~30년간 과도하게 누적됐는데 여성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목표로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다문화 가정 학부모가 한국에서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홍 의원은 "유럽 국가에서 출산율이 높은 사람들은 거의 이민자"라며 "노동력 측면도 살펴야 한다"라고 짚었다.

또 "탁상공론은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고쳐야 할 것은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인식 전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 협력으로 풀 수 있는 '저출산 대책' 많다

주제발표자인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정치권의 협력을 통한 저출산 장기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여야가 제시한 저출산 대책은 협력으로 실행 가능한 공약이 많다"며 "대응 방안을 찾아 협력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육아기 유연근무와 근로시간 단축,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제도 도입에는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신혼·출산 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도 실효성을 거두려면 여야 협력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저출산 정책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이, 일자리 정책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내놨다.

주 40시간 정규직 근로를 비롯해 주 35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단시간 정규직과 같은 유연한 근로시간과 결합된 다양한 정규직 제도를 신설해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동산 스트레스 줄여야"

토론자로 나선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사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문제가 청년들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 구조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청년들이 지금 사회에서 주어진 모든 스트레스를 감당하면서 출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융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위기 시기에 금융산업 구조가 많이 바뀌었는데, 이전에는 금융기관 주요 고객층이 기업이었다면 이후에는 개인 가계대출로 바뀌었다"며 "자기돈이나 부모 돈을 통해 집을 사는게 일반적이었던 것에서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또 "대출을 통해 집을 샀고 이후 집값이 오르면서 굉장한 소득 창출 효과가 있어 돈이 부동산 시장에 몰렸다"며 "IMF 이후 취업 안되는 취업이 안 되고 사람들이 자산 가격에 매몰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가 가파르게 출산율이 하락한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돈이 부동산으로 몰려갈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출산율을 기피한다는 관계성에 대한 인과가 입증됐다"며 "사회 전반 부동산 스트레스는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주거비와 사교육비 등 비용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유지하는 정책은 안된다"고 "전세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실질적 주거비를 줄여줄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뉴스핌TV 'KYD'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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