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지난 3월 버스 파업에서 나타난 운행 중단을 계기로 서울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개혁이 시행된다. 파업 시 중단 없는 버스 운행을 위한 필수공익사업 지정·최소 운행률 의무화부터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의 근본책인 경영 관리방안까지 종합적인 현안이 다뤄진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 이후 후속 방안으로 '시내버스 운영 개선대책'을 신속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파업은 제도 미비로 인한 버스 운행 중단, 고물가·승객감소 등으로 커져가는 운영위기 등 준공영제의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시된 만큼 지난 20년간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누적된 주요 문제점들을 집중 개선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먼저 파업 시에도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지난 3월 28일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시내버스 파업은 서울시버스노조의 12.7% 임금인상 요구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사측)이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당일 오후 3시까지 이어졌다. 시의 중재 끝에 4.48% 임금인상, 명절수당 65만원 신설로 협상이 마무리됐으나 파업으로 인해 95% 이상의 버스가 멈춰섰다.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을 이유로 한 노조의 승무 거부에 따라 파업 당일 시내버스의 운행률은 4.4%(첫차~12시 기준)에 불과했다. 또 일부 노조원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원들의 버스 운행을 차로 막아 세우는 등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 3월 28일 버스파업 당시 시내버스 출차를 방해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철도·도시철도와 다르게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아 노조원들이 파업에 찬성할 경우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고 전면 파업이 가능한 구조다.

이에 서울시는 노조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시민 이동권을 볼모로 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함께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운행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수익 다변화, 노선조정 기준 수립, 재정지원 방식 개선 등 종합적인 방안 마련에 집중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의 효율성과 공공의 관리성의 장점을 결합한 제도로써 환승할인제, 중앙버스전용차로제와 함께 2004년 7월 시행됐다. 재정지원을 통해 버스회사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승객 안전 우선, 정시 배차,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운영을 지향한다. 그 결과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운송수지 적자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지원금은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다. 코로나19 시기 승객감소로 인한 운송 수입 감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 상승, 높은 인건비 등 운임 비용 증가의 결과로 2022년 운송수지 적자는 8571억원에 달했다.

최근 10년 연도별 운송수지·재정지원 현황(단위: 억원) [자료=서울시]

시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 친환경버스를 2026년까지 2498대(전기버스 2355대, 수소 버스 143대) 도입할 예정이며 수익 확대를 위한 버스회사의 경영혁신 유도, 광고 수입금 확대를 위한 다변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GTX, 경전철, 광역버스 등 타 교통수단과 시내버스의 중복노선 문제는 재정적자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중복노선으로 인한 시내버스 수요 감소에 따라 감차 등이 이루어져야 하나 버스 1대당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노선권이 특허권으로 보장되다 보니 시의 노선조정역할에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는 용역을 통해 중복노선을 재편하고 건강한 수송분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선조정기준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기존 중복·비효율 노선을 정리하고 신규노선 구축에 대한 선제적 기준 마련할 계획이다. 

준공영제 하의 재정지원방식은 비용 대비 운송 수입의 부족분에 대해 전액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버스회사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퇴출당했어야 할 부실 회사들이 재정지원에 의존해 회사를 운영 중에 있으며 사모펀드와 같은 민간자본의 진출까지 용이하게 만드는 토양을 제공했다. 

시는 민간자본 진출이 준공영제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도록 진입-운영-이탈 단계별로 관리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으며 배당 제한 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 메뉴얼을 개정한다. 또 공적자금으로만 연명하는 부실기업은 법정관리, 인수합병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준공영제 20주년을 맞아 공과를 평가하고 운영상 지적됐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준공영제 혁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민간자본 진입, 경전철 등 대체 수요의 확대, 자율운행 도입 등 변화된 사회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최적 버스 대수·규모의 경제달성을 위한 회사 수 산출, 중복노선 기준 설정 등을 통한 비용 절감을 통해 향후 지속가능한 버스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난 3월 28일 버스파업으로 95%에 가까운 버스가 운행 중단돼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쳐드렸던 만큼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점까지 보완한 보다 높은 수준의 발전된 준공영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