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업무회의서 재정·에너지 자립 강조..."대기업 퇴직자 시 자문위원 모셔야"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중앙정부의 사전심의제도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까지 중앙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것은 지자체 자율성을 떨어뜨리고 투자 효과 반감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이장우 시장은 8일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시 자립역량 강화를 지시했다. 제2차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추진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사전심의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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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우 대전시장이 8일 주간업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2024.04.08 gyun507@newspim.com |
이장우 시장은 "전액 지방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중앙정부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은 지방재정 자율성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자체의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증해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행정절차인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장우 시장은 "지역 살림을 가장 잘 아는 우리가 먼저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재정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시도지사협의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이장우 시장은 대기업 퇴직자 출신 기업 유치 자문위원 위촉과 전력 자급률 향상을 위한 발전소 건립, 대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신축 야구장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 등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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