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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4월 5일(금)

기사입력 : 2024년04월05일 07:28

최종수정 : 2024년04월05일 07:28

[서울=뉴스핌]

<대통령실>
-대통령
통상 업무

<외교부>
-장관
나토 외교장관회의 출장(벨기에)
-1차관
통상 업무
-2차관
18:00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포럼 출범식 화상 참석(비공개)

<통일부>
-장관
14:00 6·25전쟁 유엔 참전국 주한 대사 대상 정책설명회(회담장 3층)
-차관
09:00 차관회의 참석

<국방부>
-장관
10:30 유엔사 회원국 주한 대사 초청 행사

<국가보훈부>
-장관
통상 업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
09:30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대전 중구 은행선화동 사전투표소, 대전 중구 중앙로 79번길 48)
10:00 대전 중구 박용갑 후보 지지 유세(으능정이 문화거리 이안경원 앞, 대전시 중구 중앙로 164)
11:00 충북 옥천 공설시장 방문(옥천공설시장 정문, 옥천군 옥천읍 삼금로 49-4)
11:10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이재한 후보 지지 유세(옥천군 옥천읍 금장로 35)
13:20 충북 청주 서원구 이광희 후보 지지 유세(무심천 서문교,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123-7)
15:10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박수현 후보 지지 유세(공주대 후문 삼거리, 공주시 공주대학로 67)
16:40 충남 보령시서천군 나소열 후보 지지 유세(보령시 번영로 34)
19:00 충남 천안시갑 문진석 후보 지지 유세(신세계 백화점 천안아산점 앞,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
10:00 '국민과 더불어' 국민참여선대위원회 회의(중앙당사 4층 회의실)
11:30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여의동 주민센터)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07:35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전화 인터뷰
07:55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이광재 후보 지지 방문과 사전투표(서현역 2번 출구)
09:05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민병덕 후보 지지 방문(인덕원역 8번 출구)
09:40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이재정 후보 지지 방문(한림대성심병원 정문,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
10:10 경기 안양시만안구 강득구 후보 지지 방문(삼덕공원주차장,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106)
11:15 경기 부천시갑 서영석 후보 지지 방문(성곡사거리 온누리약국 앞,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391)
15:00 제주시갑 문대림 후보 지지 방문 및 간담회(제주은행 본점 앞, 제주시 1100로 3351)
15:40 제주시을 김한규 후보 정책간담회(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 1층 회의실,제주시 칠성로길 1)
17:00 서귀포시 위성곤 후보 지지 방문과 거리 인사(동남초등학교 정문, 서귀포시 고성오조로 55)
-홍익표 공동선대위원장
07:50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전화 인터뷰
09:30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방배3동 주민센터)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
09:00 '사전투표가 국민의힘' 신촌동 사전투표소 사전투표(옛 신촌동주민센터 1층,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92-8)
11:00 '국민의힘으로 동미추홀살리기' 토지금고시장 지원유세(파리바게뜨 인천용현점 앞, 미추홀구 낙섬중로 32번길 10)
11:40 '국민의힘으로 연수살리기' 랜드마크시티 사거리 지원유세(올리브영 송도랜드마크시티점 앞, 연수구 랜드마크로 68)
14:00 '국민의힘으로 김포살리기' 사우사거리 지원유세(김포골드라인 사우역 1번 출구 앞, 김포시 김포대로 851)
15:00 '국민의힘으로 양천살리기' 목동깨비시장 지원유세(독일부동산 중개인 사무소 앞,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38)
15:50 '국민의힘으로 구로살리기' 개봉역 지원유세(파리바게뜨 개봉역북부점 앞, 구로구 경인로40길 34)
17:00 '국민의힘으로 동작살리기' 남성사계시장 지원유세(이수역 14번 출구 앞, 동작구 동작대로 129)
18:30 '국민의힘으로 마포살리기' 경의선숲길 지원유세(공덕 파크자이아파트 앞, 마포구 백범로 152)
19:40 '국민의힘으로 종로살리기' 동묘앞역 지원유세(동묘앞역 10번 출구 앞, 종로구 종로 347)
-윤재옥 공동선거대책위원장
10:00 경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경기도당 5층 강당,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44)
11:20 '사전투표가 국민의힘' 광교1동 사전투표소 사전투표(광교1동 행정복지센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89번길 20)
13:50 전주혜 서울 강동구갑 후보 지원유세(암사종합시장, 강동구 고덕로10길 53)
14:40 이재영 서울 강동구을 후보 지원유세(강동우체국 앞, 강동구 양재대로112길 57)
16:00 이종철 서울 성북구갑 후보 지원유세(정릉시장 입구, 성북구 보국문로11길 18-2)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
09:30 '사전투표가 국민의힘' 흑석동 사전투표소 사전투표(흑석동 주민센터 3층, 서울 동작구 흑석한강로 11)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13:00 '사전투표가 국민의힘' 야탑2동 사전투표소 사전투표(야탑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 성남 분당구 야탑로 76번길 5)
-원희룡 공동선거대책위원장
09:30 '사전투표가 국민의힘' 계양3동 사전투표소 사전투표(계양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 계양구 양지로 31)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09:00 사전투표(광주 서구문화센터 사전투표소, 광주광역시 서구 마재로 3 1층)
14:00 마포 홍대 일대 사전투표 독려 연속 유세(홍대 정문 시작, 마포을 전역
18:30 2030 사전투표 독려 집중 유세(홍대 상상마당 앞)
-김찬휘 상임선대위원장
11:00 '모두를 위한 혼인평등&차별금지법' 녹색정의당·대만성소수자단체 간담회(국회의원 장혜영 지역사무소, 마포구 월드컵로 13길 8 망원빌딩 4층)
14:00 마포 홍대 일대 사전투표 독려 연속 유세(홍대 정문 시작, 마포갑 전역)
18:30 2030 사전투표 독려 집중 유세(홍대 상상마당 앞)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
07:00 출근 인사(통일로)
09:00 고양시 고공연대 협약식(심상정 후보 화정선거사무소, 덕양구 화정로 65-1)
10:00 사전투표(고양 식사동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 일산동구 위시티 2로 11번길 22-21 3층)
19:00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출연
20:00 화정동 유세(별빛마을 전역)
-나순자 공동선대위원장
15:00 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농수산지회 방문과 시장 순회(가락시장)
17:00 대한영양사협회 정책간담회(대한영양사협회사무실, 영등포구 63로 40 202호)18:30 대한의료기사단체 총연합회 정책간담회(국회 본관 223호)
-조천호 공동선대위원장
18:30 2030 사전투표 독려 집중 유세(홍대 상상마당 앞)
-김종대 공동선대위원장
17:00 고양갑 유세 지원(고양갑 전역)
-김유리 공동선대위원장
통상 일정

<새로운미래>
-오영환 총괄선대위원장
10:00 '청년과 함께 사전투표'(여의동주민센터 4층 다목적회의실,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24)
15:00 대전 유성을(김찬훈 후보) 지원 유세(송강근린공원, 유성구 송강로 42번길 34
15:20 CBS '지지율 대책회의' 전화 인터뷰
16:30 대전 대덕 박영순 후보 지원 유세
18:00 대전 서구갑 안필용 후보 지원 유세(도마네거리, 서구 도마동 503)
-이낙연 대표(선대위 상임고문)
08:00 출근 인사(신가지구 사거리, 광산구 수등로 258번길 2)
10:00 '광주 청년과 함께 사전투표'(첨단1동 행정복지센터, 광산구 첨단중앙로 160 5층)
17:30 청년정책 토크 유세(신청동우체국 사거리, 광산구 신창로 61)
-김종민 상임선대위원장
08:00 '새롭고 공정한 미래에 사전투표'(다정동복합커뮤니티센터 2층 다목적체육관, 세종시 다정남 3로 10)
세종갑 지역 선거운동
-홍영표 상임선대위원장
12:30 '새롭고 공정한 미래에 사전투표'(부평역사박물관, 부평구 굴포로 151)
인천 부평을 지역 선거운동
-박원석 공동선대위원장
10:00 '청년과 함께 사전투표'(여의동주민센터)
15:00 대전 유성을 김찬훈 후보 지원 유세
16:30 대전 대덕 박영순 후보 지원 유세
18:00 대전 서구갑 안필용 후보 지원 유세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
07:42 천하람,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
09:00 총괄선대위원장과 허은아 후보 사전투표(영등포본동 주민센터,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11:00 경기 용인갑 시장 인사(용인중앙시장, 용인 처인구 김량장동 금복교)
15:30 경기 화성을 거점 유세(동탄역 2번 출구, 화성시 동탄역로 151)
18:00 경기 화성정 거점 유세(동탄 남광장, 화성시 반송동 105)
19:00 경기 화성정 거점 유세(동탄 북광장, 화성시 반송동 88-7)
-이준석 당대표(상임선대위원장)
경기 화성 지역 일정
10:00 이준석 화성을 후보 사전투표(동탄 7동 행정복지센터, 경기 화성시 동탄대로 8길 36 탄호수공원 어울림센터 B동 1층)
-양향자 원내대표
경기 용인 지역 일정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06:50~07:30 '안녕하십니까, 조국입니다' 출근 인사(울산 현대중공업 전하문)
11:50~12:30 '검찰독재 조기종식, 울산시민과 함께'(울산대학교 정문 건너편 바보사거리)
14:20~15:00 '검찰독재 조기종식, 양산시민과 함께'(경남 양산 메가박스 양산증산 옆 광장)
16:00~16:40 '검찰독재 조기종식, 부산시민과 함께'(부산 강서구 너울공원 광장)
17:20~17:50 '검찰독재 조기종식, 부산시민과 함께'(부산 사상구 애플 아울렛 별관 옆 광장)
18:30~19:50 '검찰독재 조기종식, 부산시민과 함께'(부산역 광장)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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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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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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