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사회분야)'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여, 대통령이 직접 추가 조치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 개선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게임이용자 권리강화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사례를 논의하고, 협업 사례로 ▲늘봄학교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 사례를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1.30.)에서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 및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3.22.)을 위한 해설서를 배포하고,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위반여부를 점검 중이다. 이와 함께, 게임 서비스 종료 이후 게임사가 최소 30일동안 환불전담 창구 등을 운영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으며, 게임 내 소액사기 근절을 위해 150개 경찰서 246명의 소액사기 전담수사관 지정도 완료했다.
또한, 게임이용자들의 집단적․분산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더 나아가 개별 소비자의 소송 제기 없이도 사업자가 피해 구제안을 먼저 마련해 제시하는 등의 동의의결제도 도입, 해외게임사의 국내 법 적용을 위한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간 협업 우수사례로는 늘봄학교가 제시됐다. 정부는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2.5.)에서 초등학교 입학 후 돌봄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한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참여학교 수는 2838개로 당초 계획했던 2000개보다 훨씬 많은 학교가 참여(전체 학교의 약 46%)하고 있고, 참여학교 1학년 학생의 약 74%가 늘봄학교에 참여 중이다.
2월 말에는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발족하여 범부처가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문체부는 문화예술․스포츠 등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로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민이 만족하는 늘봄학교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 뿐 아니라 기업, 지역사회, 전문가 등 범사회적인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