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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金사과 대책' 수급관리 강화…과수원 늘리고 직거래 활성화

기사입력 : 2024년04월02일 10:30

최종수정 : 2024년04월02일 10:30

농식품부,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발표
냉해 약제 보급…재해예방시설 조기 설치
유통단계 1~2단계 줄여 유통비용 10% 절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사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급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과수원을 늘려 생산을 늘리고, 직거래를 활성화해 유통비용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국민들이 부담없이 국산 과일을 소비할 수 있는 생산‧유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2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2월부터 과수산업 발전포럼, 생산자 간담회 등을 12회 개최해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등과 함께 다양한 과제를 논의해 왔으며, 지난 1월 농식품부 내 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대책을 검토해 왔다.

우리나라 과수 생산액은 5.8조원('22년)으로 전체 농업 생산액에서 10%를 차지한다. 그간 고품질화를 중점 추진하면서 품질 경쟁력은 갖췄지만 주요 생산국 대비 가격 경쟁력이 낮은 수준이며, 재해 대응 등 기후변화 준비도 미흡한 상황이다.

도매시장 유통 비중이 여전히 50% 수준으로 유통 비용 상승, 가격 변동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크기‧외관 중심의 재배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1인 가구 증가, 식습관 변화 등 소비 추세를 생산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과수산업 정책 패러다임을 '기후변화 대응 강화'와 '소비자 니즈 충족'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모습. [사진=뉴스핌DB]



◆ '사과 안심 프로젝트' 추진…생육‧수급 관리 강화

정부는 우선 소비 비중이 가장 큰 사과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2024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생육과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수급 불안에 대비해 수급 안정용 계약재배물량을 6만톤으로 확대하고, 일부 물량은 출하시기 뿐만 아니라 출하처‧용도까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강화된 방식으로 운용해 효과적으로 수급을 관리한다. 일상 소비용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작은 사과 시범 생산(1만톤)도 추진한다.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4.04.02 dream@newspim.com

또한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적지 변화, 재해 피해 증가 등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국민이 부담없이 국산 과일을 소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재해‧수급 대응 역량 제고 ▲생산기반 확보 및 생산성 제고 ▲유통 구조 효율화 ▲소비자 선택권 다양화 등 4대 핵심 전략을 추진해 기후변화 대응력과 경쟁력을 높인다.

사과‧배 기준 현재 재배면적의 1~16% 수준인 3대 재해(냉해‧태풍‧폭염) 예방시설의 보급률을 '30년까지 30%로 확충한다. 피해 면적이 넓고 빈도가 잦은 위험지역에 우선 보급하고, 포도‧감귤에는 이미 보편화된 비가림 시설을 사과‧배에도 적용‧보급한다. 재해예방시설 30% 확충시 재해 피해는 약 31%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미래 재배적지를 중심으로 생산성 높은 생산기반 조성

정부는 또 미래 재배적지를 중심으로 생산성이 두배 이상 높은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스마트 과수원은 나무 형태‧배치를 단순화해 노동력을 절감(기존 과수원 대비 30%↓)하고 햇빛 이용률을 높여 생산효율을 극대화한 과수원이다. 20ha 규모로 단지화해 2025년 신규 5곳, 2030년까지 60곳(1200ha), 전체 사과 재배면적의 4% 수준으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사과 생산량의 8%를 공급한다.

재배적지 북상에 따라 강원도 등 새로운 사과 산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2030년까지 정선‧양구 등 강원 5대 사과 산지 재배면적을 두배로 확대하고 스마트 과수원 조성, 거점APC 건립, 강원 사과 브랜드화 등을 추진한다.

또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산지-소비지 직거래를 늘려 유통단계를 1~2단계 단축하고 유통비용을 10% 절감한다. 사과의 경우 2030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유통 비중을 전체 거래의 15%까지 확대하고, 산지-소비지 직거래 비중도 22.6%에서 35%까지 높인다.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4.04.02 dream@newspim.com

이를 위해 산지와 소비지 다양한 유통 주체를 규모화‧조직화해 참여를 유도한다. 산지는 거점‧스마트APC를 중심으로 취급 물량을 확대하고, 소비지는 중소형마트‧전통시장 등의 수요 물량을 규모화한다.

더불어 1인 가구 확대, 다양한 제품 선호 등 소비 추세를 반영해 노란 사과(골든볼), 초록 배(그린시스) 등 신품종 시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현장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초기 시장 형성기 동안 홍보‧마케팅을 집중 지원한다. 일상 소비용 중소과 생산도 전체 면적의 5%까지 확대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후변화는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앞에 직면한 현실"이라며 "전국민이 국산 과일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올해 생육 관리와 중장기 생산 체계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유통 구조 개선, 소비 트렌드 반영 등을 통해 국산 과일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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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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