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진원, 콘텐츠산업 성과 확산 세미나 개최…"글로벌 영상 허브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3월28일 17:41

최종수정 : 2024년03월28일 17:42

콘진원, ESG·글로벌·정책 섹션으로 나누어 세미나 진행
장애인 방송콘텐츠 출연 확대 방안
영상콘텐츠 세액 공제 변화에 따른 전망 발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산업의 미래를 위한 환류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유현석 콘진원 부원장은 2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2024 콘텐츠산업 정책연구 성과확산 세미나'에 참석해 "이 자리를 통해 콘텐츠산업 정책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그리고 앞으로의 지향점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원장 [사진=콘진원] 2024.03.28 alice09@newspim.com

이번 세미나는 콘텐츠산업의 미래를 위한 환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ESG ▲글로벌 ▲정책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날 유 부원장은 "작년에 K콘텐츠의 글로벌화를 위해 다양한 해외 사례와 현황을 조사했고, 콘텐츠 업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자 세제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연구했다"라며 "또한 콘텐츠 이용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장애인 접근성 및 ESG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외에도 콘진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콘텐츠 장르별 산업 규모와 국내외 이용자 동향, 그리고 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 보고서는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업계에도 유용한 자료로 쓰임이 높다고 알고 있다"라며 "현재 콘텐츠 업계는 글로벌 콘텐츠, 생성형 AI, 친환경 이슈 등 신기술, 콘텐츠 격차 해소 등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콘진원은 올해도 콘텐츠 산업의 현안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 부원장은 "이날 여섯 가지의 발표가 준비돼 있다. ESG, 글로벌, 정책 섹션으로 나눈 각 발표 주제는 우리 일상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콘텐츠산업 정책연구의 변화와 현안뿐 아니라 미래와도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세미나에 다 담지 못한 콘진원 정책연구센터의 연구가 많다. 특히 승인통계작성 지정기관으로서 조사데이터를 고도화하고 콘텐츠 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더욱 더 성실히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원장 [사진=콘진원] 2024.03.28 alice09@newspim.com

첫 번째 'ESG' 섹션에서는 ▲'장애인의 방송영상콘텐츠 출연 확대 방안' ▲'콘텐츠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친환경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개발'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반옥숙 책임연구원은 '장애인의 방송영상콘텐츠 출연 확대 방안 연구'에 대해 "취약계층 중에서도 '장애인'의 방송영상콘텐츠 접근 및 이용, 생산, 소통 부분이 취약하다. 국내 방송영상에서 장애인 출연(배역) 비중이 낮고, 장애 표현 방식도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장애인 역할을 비장애인이 연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배우가 가진 장애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사회 내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방송 출연이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반 책임연구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KBS는 2011년 국내 방송사 처음으로 장애인 앵커를 선발했고, KBS를 비롯해 MBC와 SBS, EBS는 화면해설, 한국 수어 방송 등을 활용한 장애인 방송을 편성했다. 다만 해외의 사례에 비하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BBC의 경우 장애인의 방송 출연/제작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계획을 2019년에 발표했다. 또 맞춤형 교육과 코칭 멘토링 지원과 함께 제작사에서 6~12개월의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지원이 제공된다.

실제 해외에서는 장애인의 방송영상 출연이 이뤄져 수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왜소증의 배우 피터 딘클리지는 '왕좌의 게임'으로 2020년 제26회 미국 배우 조합상 남자 TV드라마부문연기상을, 청각 장애인 트로이 코처는 2022년 94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 장애인의 방송영상콘텐츠 출연 확대 방안' 발표 자료 [사진=콘진원] 2024.03.28 alice09@newspim.com

이에 반 연구원은 "장애인 배우를 출연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며 "지상파의 경우 재허가 심사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평가 기준'에 '장애인 프로그램 편성 계획 및 실적' 책무 조항을 추가해 평가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상파/공영 방송사가 전체 프로그램 중 장애인 출연 비율을 측정하고, 달성을 위해 장애인 출연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라며 "이러한 연구와 앞으로의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식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반옥숙 책임연구원은 "다만 앞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역할이나 그 책임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깊게 이뤄져야 할 것 같다. 또 장애인 출연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의 양적 증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낼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이혜미 책임연구원은 '콘텐츠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친환경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연구원은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전사적으로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대응 방안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 글로벌 영상제작 허브화를 위한 해외사례 연구' 발표 자료 [사진=콘진원] 2024.03.28 alice09@newspim.com

이어 "콘텐츠 분야에서는 넷플릭스, 그리고 BBC를 비롯해 자사 특성에 맞는 산업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 친환경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안을 대응 방안으로 삼고 있다"라며 "국내의 경우 여러 분야의 관계자 총 26명을 인터뷰 하며 의견 수렴을 거쳤는데, 친환경 콘텐츠 제작을 위해 별도의 인원을 충원하는 부분에 대해 부담스럽게 바라보셨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해외 ESG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해외 주요국의 친환경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관련 정책과 적합성을 포함해, 국내 콘텐츠 기획 조직이 처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글로벌' 섹션에서는 ▲'글로벌 영상제작 허브화를 위한 해외 사례 연구' ▲'해외 시장의 한국 게임 이용자 조사'를 주제로, 마지막 섹션인 '정책'에서는 ▲'콘텐츠산업 노동시간 조사 연구'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변화에 따른 전망'을 주 내용으로 다뤘다.

김지현 선임연구원은 '글로벌 영상제작 허브화를 위한 해외 사례 연구' 주제로 발표를 하며 "콘텐츠산업은 고성장산업이자 투입대비 경제작 파급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산업"이라며 운을 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변화에 따른 전망' 발표 자료 [사진=콘진원] 2024.03.28 alice09@newspim.com

그는 "해외 주요국은 글로벌 영상제작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지만 해외 제작 유치를 위한 국내의 제도적·정책적 기반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 연구에 국내 분석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해외 영상 프로젝트를 많이 유치하는 국가가 어디인가부터 살펴보려고 했고,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인센티브 제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돼 있는지 살펴보고 이후에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레퍼런스 국가는 어디인가 알아보기 위함으로 준비됐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 연구에 포커스를 맞춘 것은 해외 영상 제작을 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목적인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영상 제작을 유치시, 미국 경우에는 총 2015년에서 2020년 5년 동안 총 15배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효과, 기업수익성 향상, 소프트파워 향상, 관광객 유치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결과적으로 이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영상 제작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인센티브 관련 법적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라며 "또 유관기관 협약을 통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도 해야 하며, 제작시설·프로덕션 서비스 라이브러리 및 언어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변화에 따른 전망' 발표 자료 [사진=콘진원] 2024.03.28 alice09@newspim.com

끝으로 "K컬처, 뉴미디어, 쇼츠, 웹툰 등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 있는 분야와 연계해 글로벌 영상 제작 허브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후속 연구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혁태 팀장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변화에 따른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박 팀장은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상향된 공제율이 우리나라의 영상 콘텐츠 제작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영상 콘텐츠 시장에서 한국은 2021년 기준 시장 규모가 약 9억7800만 달러로 세계 9위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방송영상 산업 수출액은 2021년 7.1억 달러에서 2022년 9.3억 달러로 큰 폭으로 성장했다"라며 "이러한 양적, 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독립제작사 중 약 92%가 연매출 50억 이하인 소기업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독립 제작사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성공 예측이 어려운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제작사들은 콘텐츠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2020년 기준으로 소기업의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78억원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또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내 콘텐츠 영상 제작사는 막강한 자본력, 그리고 규제 없는 창작 환경을 보장하는 해외 제작사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라며 "영상 콘텐츠 한 편을 제작하는 제작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의 보조나 지원 없이 중소 제작사들이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기는 쉽지 않게 됐다"고 덧붙였다.

드라마·영화 등 영상 제작자는 올해부터 제작비의 최대 30%를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기본 세액공제율을 현재 3∼10%에서 5∼15%로 올리고, 제작비의 국내 지출 비중에 따라 최대 15%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에 대해 박 팀장은 "올해부터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 공제 확대가 시행되면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세액 공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점차 늘어날 것"이라며 "기업들이 납부해야 할 세액은 감소하게 되며, 이 절약되는 세액은 다시 제작 시장에 재투자돼 선순환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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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