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신용카드 회사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미국 내 가맹점의 신용 및 직불카드 수수료를 향후 5년 간 낮추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양사는 향후 3년간 카드 가맹점주가 내야 할 결제 수수료를 현행보다 최소 4베이시스포인트(1bp=0.04%p) 낮추기로 합의했다.

또한 향후 5년 동안 양사 결제 시스템 전반의 평균 수수료를 현행보다 7bp(0.07%) 인하하기로 했다.

이밖에 양사는 카드 가맹점이 고객을 상대로 수수료가 낮은 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고객이 높은 수수료의 카드로 결제를 요구할시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재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05년부터 2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법적 분쟁에 따른 합의여서 뉴욕주 연방 동부지방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맹점이 내야 할 수수료는 소규모 고정 비용에 총 판매 금액의 일정 퍼센티지를 더한 값으로, 금융정보 제공업체 뱅크레이트닷컴에 따르면 미국 내 평균 카드 수수료는 1.5~3.5% 수준이다.

가맹 소매점에서는 통상 구매액의 약 2%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과하고 고객들에게 더 저렴한 수수료의 결제 카드를 유도할 수 없는 등 선택권이 없다는 불만을 오랫동안 토로해왔다.

가맹점 업계는 이번 합의가 승인을 받아 이행될 경우 5년간 가맹점이 아낄 수 있는 카드수수료가 300억 달러(약 40조 3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한편 이번 합의로 두 카드회사는 물론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등 비자 및 마스터카드를 발행하는 은행의 수익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의 경우 지난해 카드 결제 처리 등으로 310억 달러 수입을 거뒀고 결제뿐만 아니라 고객 보상 등 기타 비용을 모두 합한 총 카드 수입은 48억 달러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합의된 내용에 불만족한 일부 가맹 소매점들이 별도의 법적 소송을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인다.

미국 소매점에 종사하는 4200만 명을 대표하는 미국 소매산업지도자협회(RILA)는 이날 성명에서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 업계에 독점권을 행사해 왔다"며 "이번 합의는 양동이에 떨어진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 제시된 조건이 그동안의 피해를 보상하기에 충분한지는 더욱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미소매연맹(NRF)도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에게 해를 끼치고 은행에만 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사업 관행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이번 합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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