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조치…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정책 수립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오는 28일 오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지난 2월 12일 정부 인사발표 및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국토-환경부 등 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 총 24개 교류 직위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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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사진=용인시] |
국토부와 환경부는 전략적 인사교류의 취지에 맞춰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를 구성했다.
양 부처는 특히 이번 인사 교류의 핵심 목표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신속 조성'을 내 건 만큼 첫 번째 회의 장소를 용인 국가산단에서 개최한다고 전했다.
올해 안으로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계획 수립 및 승인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해 반도체 국가산단의 조성기간 단축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2030년 말 첫 팹(Fab, 반도체 제조공장) 가동을 희망하는 기업 수요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이미 환경부에서 공개한 용수공급 방안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으로 지난 2월 27일 확정됐다.
이번 협의회에서 LH는 신속 조성을 위한 예타면제 등 그간 경과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을 통한 절차 단축, 토지보상 신속추진 등 방안을 발표한다. 환경부는 기업 투자 적기 지원을 위한 용수 공급 등에 대해 발제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시작으로 국토와 환경 전 분야에 걸친 안건에 대해 폭넓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360조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국가 경제의 핵심인 만큼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번 교류를 통해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통을 강화해 기업 투자가 저해되지 않도록 신속히 국가산단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