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 1명을 추가 입건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외에 추가 입건자를 묻는 질문에 "강원도의사회 의사 1명을 지난 18일 추가 입건됐다"면서 "혐의는 업무방해라 보면 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비대위 관계자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복지부 고발 직후 추가 입건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입건된 의협 관계자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정부 고발 직후 의협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조사하면서 이 관계자의 혐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의 자리를 채우고 있는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이 온라인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서는 게시자를 특정한 상태라고 경찰은 밝혔다. 조 청장은 "게시자를 특정했기 때문에 관계자를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면서 "의사 면허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파견하고 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파견 공보의들의 이름이 가려진채 소속을 명시한 문건이 올라왔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게시자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무상비밀유출 혐의로 입건했다.
의협 회장 명의로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을 작성하라는 내용의 '블랙리스트 문건'과 지난 3일 의사 집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 청장은 "아직 계속 확인하는 단계"라면서 "관련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어 계속해서 확인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고 대상자가 확인돼도 속도가 더디게 갈 가능성도 있다는 점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인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온라인에 올라온 것과 관련해 이날 오후 2시 쯤 메디스태프 대표 기모씨를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달 초 메디스태프에 집단 사직에 불참한 전공의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었다. 이후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8일 기씨와 글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의협 비대위원)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이 수사 기피신청을 낸 것에 대해서는 "한 건은 각하했고 한 건은 심의위에 심의할 예정"이라면서 "법이 정한 절차대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하는 자세를 갖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회장과 박 위원장은 각각 13일과 15일 수사관 기피신청을 냈다. 이들은 경찰의 강압수사와 용산 수사 개입 의혹등을 제기하며 수사관 교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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