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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디지털 캐비닛'으로 민간인 불법 사찰…국정조사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3월25일 10:23

최종수정 : 2024년03월25일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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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색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조국혁신당, 전현직 검찰총장 등 공수처 고발
'디넷 피해자 신고센터' 개설...김형연, 대표 맡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이 민간인 개인정보를 '디지털 캐비닛'을 통해 보관하고 활용했다며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폐기해야 되는 사생활 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디지털 캐비닛' 의혹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3.25 ycy1486@newspim.com

조 대표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개인 정보와 사생활이 담긴 휴대전화 정보를 검찰이 불법적으로 수집, 관리, 활용해왔다는 것"이라며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수사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SNS 대화, 문자 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다"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진화한 신종 디지털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검찰이 '철제 캐비닛'이 아니라, '디넷'(D-net)이라 불리는 '디지털 캐비닛'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며 "구체적인 범죄 행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곧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주에 윤석열·김오수·이원석 등 전현직 검찰총장과,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 특수부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혐의는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 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대검 디넷(D-NET)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센터장은 판사 출신으로 법제처장을 역임한 김형연 비례대표 후보가 맡았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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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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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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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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