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중견건설사 ㈜OO은 2020년 3월 UAE(아랍에미리트) 대형 담수화 플랜트 턴키사업을 수행하는 중국 원청사로부터 취배수로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이 회사는 2021년 6월 공사를 완료했지만 원청사는 자사 귀책사유와 코로나로 인한 UAE 정부 정책 때문에 발생한 공기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일부 작업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해외건설협회는 2021년 10월 '해외건설 컨설팅 지원사업'을 열어 기성금 청구권 검토 및 중재 해결방안에 관한 법률컨설팅을 2회 진행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국제중재를 신청토록 했고 지난 2월 승소해 미수 기성액 및 손해배상액인 970만불(한화 약 129억8300만원)과 중재·소송비용 180만불(한화 약 24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외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건설협회가 시행 중인 '해외건설 컨설팅 지원사업'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어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22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2007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해외건설 컨설팅 지원사업'에 따라 법률컨설팅을 지원받은 우리 중소기업이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승소한 사례가 발생했다.
 |
| 해외건설 컨설팅 지원 절차 [자료=해건협] |
해외건설 컨설팅 지원사업은 해외건설업 신고를 완료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해외건설 전문가, 국내 대형 로펌, 전문 회계법인이 참여해 수주 영업, 위험 관리, 법률, 세무 등 해외건설 수행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전문가-법률-세무 통합 컨설팅도 가능하다.
▲전문가 컨설팅 분야에서는 견적, 입찰, 계약, 보증서 발급, 금융 조달, 환율관리, 보험 가입, 공사 수행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며 ▲법률컨설팅에선 공기 지연의 불가항력 인정 여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 계약조건, 현지법인 출자 등의 사안에 대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해결을 지원한다. ▲세무컨설팅에선 진출국 세법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등 세금 문제 및 외국 납부 세액에 대한 국내 세법 적용 등을 지원한다
또한 협회에서는 해외진출시 리스크 관리 지원을 위해 중동, 아시아 등 우리 기업의 주요 진출국에 대한 입수 및 공유가 어려운 현지 심층정보를 조사해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우리 기업 주요 진출국가 6개국을 선정해 조사 예정이다.
해외건설 수행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및 해외건설멘토링센터로 문의하거나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