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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3월 22일(금)

기사입력 : 2024년03월22일 07:10

최종수정 : 2024년03월22일 07:10

[서울=뉴스핌]

<대통령실>
-대통령
통상 업무

<외교부>
-장관
10:00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비공개)
15:00 한국무역협회 회장단 접견(비공개)
-1차관
15:10 YTN 인터뷰
-2차관
통상 업무

<통일부>
-장관
09:30 고양시청 직원 대상 특강(고양 문예회관)
13:30 한국정치학회 학술회의 환영사(연세대 백양누리)

<국방부>
-장관
10:00 16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14:00 9회 서해 수호의 날 행사
-차관
09:00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

<국가보훈부>
-장관
14:00 9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해군 2함대사령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
11:00 서산 동부시장 방문(시장 6로 27)
11:40 서산 현장 기자회견(동부시장 내 쌈지공원, 시장 1로 10)
13:40 당진시장 방문(교동길 153)
15:40 온양 온천시장 방문(시장길 29)
16:20 아산 현장 기자회견(온천동 69-10)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공개 일정 없음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07:30 조계종 총무원 방문(조계사, 종로구 우정국로 55)
10:30 충청권 CTX-a 노선 신설 공동 기자회견(대전역 동광장, 동구 중앙로 215)
12:00 양승조 홍성예산 후보 지지 방문(예산시장, 예산읍 예산로 252, 삼산당한의원 앞)
15:00 천안중앙시장 상인 간담회와 상가 방문(천안중앙시장 상인회 사무실, 동남구 사직2길 19)
18:00 이정문 천안병 후보 지지 방문(불당동 상가 일대, 서북구 불당 33길 15, 미스터오징어 천안불당점 앞)
-홍익표 공동선대위원장
14:00 9회 서해 수호의 날 행사(해군 2함대사령부)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
10:15 장동혁 충남 보령시서천군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충남 보령시 번영로 25, 3층)
10:40 보령 중앙시장 거리 인사(보령중앙시장, 충남 보령시 중앙시장 2길 9)
12:10 당진 전통시장 거리 인사(당진전통시장, 충남 당진시 당진시장길 99)
14:00 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해군 2함대사령부)
16:00 서인 사거리 앞 거리 인사(서인 사거리 앞, 경기 안성시 중앙로 382번길 5)
18:00 경기 광주역 금호리첸시아 광장 거리 인사(금호리첸시아 광장, 경기 광주시 경안로 41번길 6)
-윤재옥 공동선거대책위원장
12:00 평택 통복시장 방문(평택 통복시장,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104)
14:00 9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해군 2함대사령부)
15:25 경기 평택시을 선거사무소 방문(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 140 203호)
16:10 경기 평택시병 선거사무소 방문(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862 3층)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활동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활동
-원희룡 공동선거대책위원장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활동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통상 업무
-김찬휘 상임선대위원장
11:20 농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 정책협약식(국회 소통관)
18:00 진보담론 재구성 생명평화모임 간담회(지구인문학연구소, 종로구 삼일대로457 수운회관 1301호)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
지역 일정
-나순자 공동선대위원장
06:30 여영국 후보 아침 선전전(창원병원 사거리)
09:30 민주노총 경남본부 간담회(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14:00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 방문(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조천호 공동선대위원장
통상 업무
-김종대 공동선대위원장
통상 업무
-김유리 공동선대위원장
통상 업무

<새로운미래>
-오영환 총괄상임선대위원장
10:00 새미래 선대위 3차 회의(국회 의원회관 212호 새로운미래 대회의실)
11:30 '의료대타협위원회 구성 촉구' 새로운미래 릴레이 1인시위(서울대 병원 정문 앞)
14:00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정책 전달식과 간담회(국회 의원회관 212호 새로운미래 대회의실)
15:00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 정책 간담회(국회 의원회관 212호 새로운미래 대회의실)
-김종민 상임선대위원장
세종갑 지역구 선거운동
-홍영표 상임선대위원장
인천 부평을 지역구 선거운동
-이낙연 선대위 상임고문
07:40 출근 인사(흑석사거리, 광주 광산구 사암로 395)
14:00 이낙연과 2시 데이트(지역 주민 만남 행사, 광주시 광산구 장신로 176 4층 선거사무소)
15:30 광주 광산을 후보 등록(광산구 선관위,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46)
16:00 수완지구 상가 방문(선거사무소 인근)
17:30 퇴근 인사(신창IC, 광주 광산구 장신로 199)
상가 방문 인사(수완지구 롯데아울렛 내부)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
08:00 KBS 라디오 '전격시사' 출연
10:00 15차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개혁신당 대회의실, 본청 170호)
14:00 9회 서해 수호의 날 행사(해군 2함대사령부)
16:00 화성을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화성시을 선거관리위원회)
-양향자 원내대표
10:00 15차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개혁신당 대회의실, 본청 170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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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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