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탄소중립, 교통·에너지·환경세 효율적 개선 … 예산 확보
교통SOC 민간투자 리스크 지자체 과다 개발계획 반영 지양
예측 오류 범위 책임한도 명시…연구기관 과도한 책임 전가 경계
[서울=뉴스핌] 조한웅 기자 = (사)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학회장 한국교통연구원 유정복 연구부원장)는 지난 13일~15일 이틀에 걸쳐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4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민생교통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교통전략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교통부문의 3대 혁신과제를 구체화할 수 있는 세부 실행방안부터 민자사업의 위험성과 한계, 지방도시의 현안 이슈까지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국민 민생교통의 현안과 해법"을 주제로 교통취약지역과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지역형평성 차원의 물류서비스의 제공방안에 대해 쟁점사항과 현 정부정책 현황 및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교통약자와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물류공동배송서비스 제공, 물류운임체계 개편 등을 제안하였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축사에서 제주도와 같이 관광산업이 중심인 지역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승용차의 친환경차 및 대중교통 전환과 트램, UAM과 같은 친환경 모빌리티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산·학·연 교통 전문가들의 기술 및 정책 자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제주도, SKT, 미국 Joby사가 업무협약을 통해 제주도 UAM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사례를 들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주문하기도 하였다.
"교통SOC 법률적 리스크의 쟁점과 해법" 세션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용인경전철 사례를 통해 교통부문의 민자사업이 불러올 수 있는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 논의하고 예측오류의 허용범위와 책임한도의 명시, 현실적인 개발계획 반영을 통해 교통수요예측의 정확성과 책임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도로, 버스 등 연계교통의 합리적인 계획과 운영이 동반되어야 하며, 관련 연구기관과 연구진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는 경계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철도 투자 활성화 방안" 세션에서는 탄소저감효과,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등 녹색교통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선호되고 있는 철도교통의 특성을 예비타당성 평가항목에서 비중을 높이는 한편 이용인구가 많은 주말수요를 반영하는 국가교통DB 구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탄소중립·지속가능 교통정책"세션과 "제주 수소트램 사전 타당성 검토" 세션을 통해 최근 탄소중립과 맞물려 이슈가 되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을 통해 예산이 부족한 광역버스, BRT, 광역철도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주행기준으로 과세표준을 바꾸고 현재처럼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유정복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교통부문 3대 혁신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통SOC 건설에 필요한 경제성과 안전 확보 방안, 대중교통 및 민자유치를 포함한 재원 마련 방안, 교통약자나 교통취약지역을 배려한 교통서비스 제공 방안, 탄소중립을 고려한 친환경 교통서비스 공급방안 등에 대해 정부, 산·학·연이 함께 논의하여 구체적인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 학술대회는 (사)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공단, 제주도청, 메가경제, 인프라경제연구원 등이 후원하였다.
whit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