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또 불출석에 '대장동 재판' 공전…재판부 "강제소환 고려"

기사입력 : 2024년03월19일 12:27

최종수정 : 2024년03월19일 12:27

총선 유세로 불출석…재판부 "26일엔 출석해야"
유동규 "이재명 없이 증언 안하겠다"…재판 연기
검찰 "특혜 논란" vs 변호인 "당대표로 선거 임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에 나오지 않자 재판부가 "선거 일정 때문에 불출석이 반복되면 강제소환을 고려하겠다"며 원칙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는 이날 강원 지역 선거 유세 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나올 수 없다며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고 당초 예정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이 대표 측에 내용을 고지하는 '기일 외 증인신문' 절차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12일 오전에 예정된 공판에 법원 허가 없이 무단 불출석해 예정된 시간에 재판 진행을 못 하게 했다"며 "지난 기일에 이어 재판장이 불출석 요청을 명시적으로 불허하고 출석의무를 재차 확인했음에도 유감스럽게 사전 허가 없이 불출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단 불출석이 지속·반복된다면 피고인의 출석 담보와 강제를 위한 여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재명 피고인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 절차적 특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정에 나온 이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제1야당 대표로 당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선거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재판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투표권 행사라는 중요한 절차에 대해 당대표 활동에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는 재판 진행이 과연 바람직하고 올바른 것인가"라며 "피고인과 관련되지 않은 사건(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사건)의 불출석까지 문제 삼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변호인이 오는 4월 10일 총선까지는 현실적으로 이 대표의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하자 재판부는 "선거 활동에 제약이 가해지는 면이 있긴 하지만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서 진행할 수는 없다"며 이 대표의 출석을 독려했다.

재판부는 "재판기일 지정은 재판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대로 진행하고 이재명 피고인은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기간에 국회가 안 열리는 것으로 아는데 강제소환도 고려할 수 있으니 일정을 조정해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이 재판이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데 선거까지 남은 20일을 뺀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재판 진행에 얼마나 차질이 빚어질지 의아하다"며 "야당 대표 겸 후보자로서 활동해야 하는 피고인을 강제로 구인하는 것은 법원 입장에서도 좋은 모양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저도 강제소환까지 가는 건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계속 (불출석이) 반복되면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과 언쟁을 벌였고 재판부는 "정치는 법정 밖에서 논의됐으면 좋겠다"며 제지했다.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공판은 총선 이후로 연기된 바 있다.

이날 재판은 유 전 본부장이 증언을 거부하면서 결국 공전했다. 유 전 본부장은 "재판부가 반드시 증인 출석하라고 해서 출마 포기까지 했는데 피고인은 오지도 않았다"며 "증언할 수 없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