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감염병 팬데믹…질병청, 비대면 검역조사 도입

기사입력 : 2024년03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8일 13:45

작년 선박‧항공 검역 전년비 8.5배 증가
비대면 조사, 검역 시간 20분→14분 단축
지역사회 협력통한 감염병 확산 조기 차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감염병 팬데믹을 조기 예방하기 위해 공항에 비대면 자동검역심사대를 시범 도입했다. 자동검역심사대를 통해 입국자 정보가 전산화해 국내 감염병 확산을 신속하게 막기 위해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4일 제주도에서 출입 기자단과 국민소통단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출입기자단 아카데미'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한국은 전 세계를 팬데믹(대유행) 공포로 몰아넣었던 코로나19를 벗어나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있다. 반면 국립제주검역소의 검역관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팬데믹을 다시 겪지 않게 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었다.

◆ 작년 선박‧항공 검역 전년비 8.5배 증가…검역관, 최일선서 밤낮없이 대응

검역은 공항과 항만 등 최일선에서 해외로부터 질병의 유입·확산을 방지한다.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피해 예방에 중요한 절차다.

코로나19는 작년 약 3년 만에 4급 감염병으로 하향됐다. '심각-경계-주의-관심' 총 4단계로 구성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도 '심각'에서 '하향'으로 완화됐다. 작년 9월 중국 단체 관광이 허용됨에 따라 항공과 선박을 통한 검역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국립제주검역소에 따르면 2023년 선박‧항공의 검역 건수는 총 4364건으로 2022년 대비 8.5배 증가했다. 크루즈의 경우 2023년 63척에서 2024년 291척으로 362%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항의 경우 2023년 4226의 항공기를 통해 64만명이 검역을 받았다면 2024년 5700대 항공기를 통해 총 87만명이 검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선박‧항공 검역 수 [자료=질병관리청] 2024.03.18 sdk1991@newspim.com

입국객이 공항으로 들어오면 검역통보서류확인 절차를 가장 먼저 거친다. 검역관이 항공기도착통보서,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 승무원과 승객 명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후 검역관은 열감지카메라를 통해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한 발열 감시를 실시한다.

입국자는 검역관에게 건강상태 질문서 또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를 제시한다. 큐코드는 입국자가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 여행정보와 건강상태 등을 입력하면 격리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하는 시스템이다.

만일 1차 열감지카메라 발열 감지가 되는 등 유증상자가 있다면 검역관은 2차로 고막을 통해 체온을 측정한다. 2차 고막체온 측정결과 37.5℃ 이상 (발열자)인 경우 유증상자통합조사분류표를 작성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검체채취 및 의뢰 결과 양성일 경우 환자는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이송된다.

이날 제주 강정항에 접안한 '아도라 매직 시티(Adora magic city)'의 승객들은 하선 명령이 내려지기 전 검역을 받았다. 검역 후 하선 명령이 내려지면 크루즈가 머무르는 8시간 동안 면세점 등 제주를 관광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 청장이 14일 '감염병 예방관리 출입기자단 아카데미'를 열고 공항 검역소 현장 체험을 하고 있다. [자료=질병관리청] 2024.03.18 sdk1991@newspim.com

크루즈엔 보통 의사 1~2명이 함께 있다. 선의는 보건상태신고서, 건강상태질문서, 건강확인서 등 검역 서류를 확인하고 유증상자 상태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한다. 만일 선내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경우 환자는 다음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내리지 않고 선내에서 치료해야 한다.

주방 조리시설과 식료품 창고에 대한 위생검사도 시행된다. 배설물 등 감염병 매개체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감염병 매개체가 확인되는 경우 환경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코로나19가 끝났지만 공항과 선박의 검역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에 있는 검역관들은 밤낮없이 교대근무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다. 공휴일도 없다.

검역관으로 일한 지 6개월 된 검역관은 "공항에 아침 6시에 출근해 늦게 퇴근할 땐 오후 11시에 퇴근한다"며 "공휴일에도 일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교대근무를 하면서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한 점이 어렵다"며 "남들과 일하는 시간이 달라 다른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질병청은 이에 안전하고 신속한 검역을 위해 올해부터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앞으로 입국자 스스로 여권 또는 Q-CODE 스캔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검역조사를 마칠 수 있다. 기존 검역시간은 20분에서 14분으로 단축된다.

질병청은 "자동검역심사대를 이용한 입국자의 전산화된 검역정보를 통해 신속한 역학 조사 등이 가능해 국내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평가 후 공항뿐아니라 항만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립제주검역소 "지역사회 협력으로 감염병 확산 조기 차단 중요"

김옥수 국립제주검역소 소장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외에 다른 팬데믹은 또 올 것"이라며 "검역에서 끝나지 않고 검역 이후 지자체와 연계해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지역 국내외 감염병 공동 대응을 위해 제주검역소는 지자체(도청, 제주보환연) 협력해 격리병상 확보, 검역감염병 진단검사 협력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제주출장소와 함께 4월부터 10월까지 제주지역 훈련 감염병 과제를 선정하고 합동훈련 운영도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14일 '현장 검역관-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료=질병관리청] sdk1991@newspim.com

김 소장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여러 가지 사항을 협력하기 위해 오는 4월엔 제주 지역 감염병 대응 협의체를 운영할 것"이라며 "모의 훈련을 통해 나타나는 장점과 단점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립제주검역소는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이던 '공항만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을 올해부터 본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월 2회였던 하수 채취를 주 1회로 변경하고 채취 장소도 제주공항 하수처리장에서 공항뿐 아니라 제주항 등 3곳으로 늘렸다. 검사 기간도 8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린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간담회에 참석해 "세계보건기구에서 2017년에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평가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검역 체계 보고서는 굉장히 우수한 수준"이라며 "검역뿐 아니라 지역 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조치까지 해야 한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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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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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