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9개 의대 교수, 내일까지 사직서 제출 논의
의대 교수 집단행동 참여로 '의료 공백' 커질 전망
정부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4대 과제 완수할 것"
"의료계와 대화도 지속 추진…언제든 열려 있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동참하면서 의료계와 정부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의 의대생을 증원하는 내용의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등을 돌린 의료계와의 대화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 의대 교수 집단행동 참여 가능성…정부 "특정 직역과 협상한 사례 없어"
1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19개 의대 교수는 정부의 의대 정원에 대응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오는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로 했다.
19개 의대는 서울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제주대·원광대·인제대·한림대·아주대·단국대·경상대·충북대·한양대·대구가톨릭대·부산대·충남대·건국대·강원대·계명대다. 상황에 따라 비대위 참여 대학은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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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CJ홀에서 열린 긴급총회에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들이 참석하고 있다. 2024.03.11 pangbin@newspim.com |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참여로 정부 셈법은 한층 복잡해졌다. 당초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여러 차례 못 박았지만,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던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참여가 가시화되면서 '의료 공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하루 전 브리핑에서 "정부는 교수들이 사직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교수님들까지 빠지면 지금의 '비상상황'도 유지할 수 없다. 교수님들께서 현장을 떠나실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도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차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한 사례는 없다"면서 "변호사도, 회계사도, 약사도, 간호사도 마찬가지"라고 정부의 확보한 방침을 밝혔다. 특히 그는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는 더더욱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군의관 징집을 피하고자 입대하려 하는 움직임에도 원칙대로 대응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전공의가 될 때 의무사관후보가 된다. 후보생이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그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가 만약에 중간에 어떤 사정 변경이 생기게 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군에 입대를 해야 된다"고 정부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어 그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군에 입대해야 된다는 것은 군의관 또는 공보의가 된다는 뜻"이라며 "그렇듯이 본인의 자의에 따라서 사병으로 입대하고 싶다고 해서 사병으로 입대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 정부, 의료개혁 의지 확고…필수의료·지역의료 정상화
정부의 확고한 의료개혁 의지도 다시금 내비쳤다. 이상민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의 궁극적 목표를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마련'으로 잡았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의료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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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14 yooksa@newspim.com |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내 우수한 병원과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정부는 지역의 의료 수준을 견인할 수 있는 우수한 지역 병원을 육성한다.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지역 거점병원의 임상과 연구 교육 역량도 강화한다.
지역 내 의료기관의 허리 기관을 하는 지역 종합병원도 집중 육성한다. 지역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도록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 실시한다.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해 성과를 기반으로 한 기관 단위의 보상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새로 증원되는 신규 인력은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도 지속해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현재 의견을 밝히고 있는 모든 주체들과 여러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동참하면서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기본 방침은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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